'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1차 후보로 14개 사업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고 이후 접수된 총 51개 제안서를 검토해 1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4개 사업은 수소, 이차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의 분야다. 전문가 45인이 참여해 국가적 필요성·탁월성,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 가능성, 수행 체계의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출연연간 칸막이를 낮추고 국가적 임무 중심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산학연과 함께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모든 기술과 제품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제안에 앞서 준비하기 위해 출연연 원장 간 과제에 대해 일부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출연연 원장은 "연구 역량을 모으기 위해 주관기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제안서 발표시 평가에 들어간 평가위원들이 과제 책임자에게 '과제 발표시 다른 유사 과제와 병합해도 괜찮냐'는 의사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현장에서는 이런 조율이 보다 많은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참여시키려는 의도라면 바람직 하지만 과제 탈락을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비슷한 과제 아래 여러 산학연을 묶는 것이라면 과제 나눠먹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국가 전략상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이어야지 적절한 예산 안배를 위한 방식으로 조율 및 병합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의 유사과제 병합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향후 과제 효율화를 위해 필요시 검토할 수 있도록 과제 책임자에게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같은 타이틀이더라도 세부적인 기술단위 차이점들이 많아 실제로 최종 병합가능성이 논의된 과제는 단 하나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글로벌 TOP과제는 평가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단 별 필요액을 지원한다. 참여연구자 인건비를 최대 5년 신청규모 100%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안서 평가는 기술적 필요성과 연구 핵심, 방향성 등을 간략하게 담았던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14개 후보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4월 22일까지 접수해 1차 평가한다. 연구개발계획서 공고 이후 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2차 종합평가를 통해 5월 께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차 평가를 통해 선정 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할 예정"이라면서 "예산은 일괄배분이 아니라 우선 순위에 선정된 연구단이 원하는대로 지급하게 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연구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