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서울서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개최
'기술규제 의제 현황과 분야별 기술규제 대응방안' 발표와 패널토론 진행

기술규제에 대한 심층적 정책연구 토론회가 열린다.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는 오는 3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서 한국규제학회와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개혁을 추진 중인 기술규제 분야에서 개별 규제 개선보다 규제시스템 자체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규제시스템 안착을 위한 심층적 정책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번 컨퍼런스는 '기술규제 의제의 발굴과 탐색'을 주제로 기술규제 의제 현황 및 분야별 대응방안 발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이광호 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이 '기술규제 이슈 발전과 주요 의제' ▲정장훈 STEPI 부연구위원이 '기술규제 예측 방법론 설계'를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선 ▲이주영 STEPI 연구원이 '게임산업 규제지체 대응방안' ▲최종화 STEPI 부연구위원이 'OSMU형 기술 규제문제 대응방안 : 드론을 중심으로' ▲조용래 STEPI 부연구위원이 '신생기업 기술규제 대응현황 및 지원방안'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후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유상엽 한국외대 교수 ▲강왕구 항우연 무인이동체사업단장 ▲박재현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기획홍보팀장 ▲지광석 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등이 참석해 기술규제 시스템 혁신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TEP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프로그램 포스터.<포스터=STEPI 제공>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프로그램 포스터.<포스터=STEPI 제공>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