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성명서 발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회장 안종석 생명연 책임연구원·이하 연협)가 청와대 과학기술수석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협은 29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밝힌 청와대 과학기술수석 신설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과학기술 수석실의 신설을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협은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보강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체계 정비와 효율적인 정책 조정을 아쉬워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정 총리가 밝힌 청와대 과학기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검토는 환영할 만하다"고 청와대 과학기술수석 신설을 기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청와대 과학기술수석 신설을 촉구한다.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에 정운찬 국무총리가 밝힌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보좌관 신설 혹은 과학기술특보의 상근직 전환에 대한 검토를 환영하며 우리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과학기술 수석실의 신설을 바란다.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경제 사회로 필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좁은 국토와 지정학적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은 과학기술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도 과학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인식하에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장려와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577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과학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는 최고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의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의지와 과학기술계와의 소통과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집행에 대한 노력으로 출연(연)의 PBS제 개선과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 시행 등의 성과를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강화 및 상설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의 보강,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 등 과학기술 콘트롤타워의 보강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체계의 정비와 효율적인 정책 조정을 아쉬워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운찬총리가 밝힌 청와대의 과학기술에 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검토는 환영할 만하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조정과 실천을 위해서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보좌할 과학기술수석실의 신설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 정부의 체제에서 가능한 제도인 청와대 과학기술수석실이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우리 출연(연)을 비롯한 과학기술계가 합심해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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