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토론 2]"PBS하면 망한다"

출연연 기관장들 1박2일 동안 난상 토론... 출연연의 역할 확립 의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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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2001.06.17

"연구비 확보를 경쟁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건비를 경쟁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건비의 80% 이상은 국가가 확보해야 한다." (이종옥 기초기술연구회 사무국장) "1년이면 수천억원이 기술료로 유출된다. 왜 외국으로 보내야만 하나. 출연연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올들어 첫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 연찬회를 마친후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출연연기관장들과 토론 참석자들은 3시간여 동안 위기의 출연연에 대해 각각의 처방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3시간에 걸친 난상 토론을 통해 출연연이 위기를 맞게 된 요인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출연연이 나아갈 길에 대한 난상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 과학기술 투자는 주요 선진국의 4분의 1수준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투자없이 발전도 없다. PBS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싶다. 터키에 갔을 때 PBS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이렇게 대답했다. PBS를 하면 (과학기술이)망한다.

양윤섭 산업기술연구회 사무국장 출연연은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고 산업체는 과실을 따는 역할을 한다. 양측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영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 출연연 감사가 회계감사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성과물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성과가 제대로 평가 받으려면 기관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기연장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3년은 너무 짧다. 4-5년 쯤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영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연연이 선순환구조로 가야하는데 악순환구조로 간다. 설립 초기 운영모델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흐지부지 됐다. 현 시점에서 초기의 운영모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도 대학과 기업 연구소만이 있는 곳은 없다. 출연연 개념은 어느 나라나 있다.

손재익 에너지기술연구원장 출연기관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출연연이 이렇게 된 것은 사회는 변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출연연에 대한 펀드들이 기업이 참여해야만 후원하고 있다. 기업이 끼어야만 후원을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기관의 고유사업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어려움 중 하나다.

임관 회장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결과물을 곧바로 산업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출연연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말이다. 안타까운 점을 한가지만 말하고 싶다. 대기업은 대부분 기술료로 연간 수천억원을 외국으로 보낸다. 왜 외국으로 보내야만 하나.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본다. 출연연이 상당부분 역할을 대체 할 수 있다.

전의진 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출연연이 어렵기는 국내외가 따로없다. 국내외 출연연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는 민영화하고 있고 일부는 통폐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민간연구소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안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출연연의 연구대상을 다양화 해야 한다. 연구소의 입장을 가미해서 대정부 의견을 제시하자.

이정순 기초기술지원연구원장 출연연이 망해가고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출연연의 역할이 제노포커스 반재구사장이 말한 것처럼 몇몇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이라면 존재가치가 없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출연연 존립의 관건이다.

이종옥 기초기술연구회 사무국장 30년 행정을 했다. 변화의 시대다.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화다. 출연연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인건비 지원형태다. 선진국의 경우 지원 형태를 보면 인건비는 80% 이상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것이 안정적인 연구 풍토를 만들었다. 사실 인건비 경쟁은 말도 안된다. 연구비에 대해 기관장이 전혀 힘을 쓸수 없다는 것도 모순이다. 인건비 만큼은 80% 이상 국가가 확보해야 한다. 연구비에 대한 경쟁은 당연하다. 연구 인력 운용도 문제가 많다. 현재는 마름모꼴이다. 아주 비생산적이다. 상층이 너무 많다.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이언티스트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강광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이런 회의자체가 일단 출연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에 프로포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한다. 정확하게 꼬집었다. 우수한 인력확보는 출연연의 생존요건이다. 외부든 내부든 상관없다. 기관장이 나서야 한다. 모자라면 외부에서 끌어들여야 한다. 내부는 다독거리면서 진행시켜야 한다. 우수한 연구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동성이 필요하다.

황해웅 기계연구원장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 소속의 72개 기관,민간 기관이 있다. 모임이 자주 있다.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했는데 기술교류회를 갖기로 했다. 민간 연구소와 출연연의 담이 무너지고 있다.

정명세 덕인 회장 표준연구원장 시절을 떠나 제3자의 눈으로 지켜봤다. 기업체와 출연연은 연구패턴이 다르다. 출연연 연구원이 연구에 투자하는 시간과 기업의 연구원이 투자하는 시간은 다르다. 출연연과 기업이 다른 이유다.

<대덕넷 구남평 김영중기자>flint70@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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