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27일 성명 발표
"정치적·지역적 논리, 안정적 연구 환경 저해"
성명에 따르면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빔타임 제공 부족 ▲산업지원 R&D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핵심 원천기술 자립 필요성 증대 등 구축이유가 명확히 직시 되어 있다.
하지만 방사광가속기 부지 유치를 두고 지역경쟁이 점점 가열되는 상황이다. 그는 "지역별로 정치적 압박이 과도해지고 지역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과학기술 발전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 지역적 논리는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저해하고, 연구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행동으로 더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부지 선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역적 정치 논리는 배제하고, 국가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과학기술과 국가 미래산업 발전이라는 동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 <국회의원 이상민의원(대전 유성을) 성명서> 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 오로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산업계 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 연구시설 추가 구축 내용을 포함하는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을 의결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3.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부지 유치 공고를 통하여 공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4개 후보지역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3월 공고한 추진계획에 따라, 4월 8일까지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나주시, 충청북도 청주시의 4개 지자체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하여 5월중 결정 할 예정이다. 국가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에 따르면,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빔타임 제공 부족, 산업지원 R&D 전용 빔라인 부재로 산업지원 R&D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美-中, 韓-日 등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기술의 경제무기화 등으로 핵심 원천기술 자립 필요성 증대로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직시되어 있다.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부지 선정 공고이후 지역별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정치적 압박이 과도해지고 지역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되는 바이다.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는 뜻은 모두 같을 것이다. 과학기술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과학기술 발전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 지역적 논리에 휘둘리면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저해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음을 상기해 주길 바란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부지 선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역적 정치 논리는 배제하고, 국가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과학기술과 국가미래산업 발전이라는 동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2020. 4. 27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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