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 예타 통과
우주기업 기술료 등 감면, R&D 제도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우주 부품 국산화를 위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211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우주 부품 국산화를 위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211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 우주 부품 국산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10년간 2115억원을 투입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통과되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발사체, 위성에 적용되는 첨단 우주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우주개발을 통해 발사체, 위성 등 체계사업의 설계, 조립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 2012년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경우 위성체 부품 국산화율이 64%였으나 현재 개발중인 6호도 여전히 6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주 부품의 해외 의존도는 사업비 증가와 사업기간 연장의 원인이 된다.

과기부는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우주개발 로드맵 상 235개 기술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전략성, 시급성, 경제성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선별했다. 이를 바탕으로 발사체 3개 과제(580억원), 위성 분야 13개 과제(본체 7개, 탑재체 6개, 1374억8000만원)를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앞으로 과기부는 세부과제별 기술성숙도(TRL)를 현재 3~5단계에서 7단계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개발된 결과물이 체계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세부과제별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구성한다. 사업 관리는 전문성을 갖춘 사업단에서 맡는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연계와 보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설계과제에는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참여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소유권은 기업 단독, 공동 소유권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또 개발된  결과물이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체계사업 적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주기업의 역량 향상으로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임철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우주 기업의 부담금 감면과 인건비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우주개발 결과물을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 기업의 매칭 연구비를 전액 면제하고 기업 인건비 미지급 규정을 두도록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항우연은 올해 12월까지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와 시험검사 수수료를 각각 25%와 50%씩 감면하고 납품계약 이행 지체 부과금도 일부 감면, 유예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소재, 부품 기술 확보가 필요하듯히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부품의 자체 개발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고 개발된 부품이 체계 사업에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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