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부처 입장에서 예타 대상 선정과 본예타가 일부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부분과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 중 과학기술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사업 선별이 요구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의 역할분담,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차원의 상대평가·요건심사 역할을,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수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본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로 회의기구를 통합해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 과정을 논의한다.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위해 제출된 사업의 주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부합성과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을 검토,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된다. 또한 부처의 사업 추진 의지 고려를 위해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가 비중 있게 포함된다.

제도개선을 설명하고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선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이달 28~29일 14~17시 온라인 교육이 진행(www.castmedia.kr/rndyeta)될 예정이며, 다음 달 6일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설명회가 개최될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 대폭 완화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정책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기술성 평가 총괄자문위원회 논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