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날 맞아 정책 제안 기자회견 열어
PBS 폐지·민주적 규범 확립 등 제시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이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 정책 제안을 21일 발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공공적 역할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PBS 폐지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연구성과 공공적 활용체제 구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무한경쟁을 초래하는 PBS가 각자도생 체제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역할 의식을 고사시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기부가 PBS 폐지 요구 대안으로 내놓은 R&R은 연구기관 단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변종 PBS에 지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연연이 과기부나 관료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자산으로서, 본연의 위치를 가로막는 PBS를 조속히 폐지하고 그에 걸맞은 자율과 책임 운영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연구회 이사회의 구성이 당연직 이사인 관료들과 관료가 임명하는 이사들로 구성돼 있어,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회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길이 없다"며 "당연직 이사인 관료들의 수를 전체 6분의 1로 대폭 줄이고 이사회를 재구성함으로써 민주적 거버먼트를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들은 매년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출연연 기관장 선출제도가 내부 구성원들과 노조 대표의 의사를 반영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 세금으로 수행되는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그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중심에 둔 연구개발활동의 틀을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 양극화·불평등 해소 등 공공적 역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제 53회 과학의 날을 맞아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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