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이 지난 김 부총리 체제. 현장 연구원들은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우선 연구원들은 '과기부총리 체제가 국가 과학기술 전체의 종합적 체계를 갖추고 부처간 연구개발 중복 투자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과학기술계가 발전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총리가 두번째 바뀌었지만 연구 현장에서 큰 변화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 연구원들의 대체적인 목소리다.

◆ 중복투자 막고 국가 과학기술 체계 갖춘 성과 '인정'…현장 중심 정책 아쉬워

연구원들은 현재 과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 평가체제의 경우 특성이 다른 연구원을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해 온 것은 현장을 배려하지 않고 정책이 추진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 박사는 "과기부총리 체제가 생기면서 과학기술계 전체가 움직여야 할 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의아한 것들이 많다"라며 "현장에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한 번만 더 생각해봤다면 지금의 실효성 없는 정책들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S 박사는 "지난 한 해 과제 평가를 위한 문서 작업만 컴퓨터 하드에서 1기가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지난 반 년 동안 실험실에 제대로 내려가 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가장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많이 할 젊은 연구원들이 '활발하게 연구 평가 보고서 작업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S 박사는 아울러 "평가 제도가 생기게 된 계기나, 그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제도로 인해 열심히 연구에 매진해야 할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에 힘을 쏟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J 박사도 "평가 시즌에 진행하던 과제가 종료되고, 신규과제를 제안하는 작업이 이어졌으며 신규 과제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연구 보다는 서류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정책 만들기에 앞서 장기적 안목부터 갖자"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정책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연구원들의 주장이다. 큰 틀에서 과기부와 과학기술계가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장기적인 계획들을 갖춘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ETRI의 한 책임연구원은 "부총리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부총리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굵직한 추진계획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연구소와 연구소 안에 있는 조직들은 모두 구성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또 추진했으면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기부의 계획에 반영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연구원 P 연구원은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단기 효과를 노린 것들이 대부분이고 현장 연구원들은 PBS 제도 하에서는 그 프로젝트들을 따오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표준연의 한 선임연구원도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나 계획들이 현장 연구원들이 예측 가능했으면 한다"라며 "그렇게 체계적으로 짜여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연구원 각자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소 K 박사는 "현재 과기부는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되풀이하고 있고 전시행정을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라며 "과기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훌륭한 연구성과 위해 연구환경 조성부터 제대로"

현장 연구원들은 '신명나게 연구하고 좋은 성과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연구원들은 우선 과기부가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랬다.

원자력연의 한 책임연구원은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정책은 공허하다. 정책이 실효성 있으려면 예산권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실제로 산자부에서 정책지원이나 전략자금을 얻어서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과기부가 그것을 제대로 조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TRI의 J 박사도 "과기부가 진행하는 사업 전체가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시행되는 것과 함께 예산 문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현장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계획이 진행되다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불안감 없이 연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L 박사는 "불필요하게 늘어난 규정들을 가지고 공무원 식 잣대로 연구원을 평가하다 보니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가 사라지게 됐다"고 평가하고 "연구원들이 '기회가 된다면 대학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L 박사는 "노후 대책 관련 정책의 경우 아직은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이 아닌 선심성 행정으로 느껴진다"라며 "노후 대책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해달라"고 주문했다.

ETRI의 한 책임연구원도 연구원들의 노후 대책과 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구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후 대책과 관련돼서 과기부가 깊게 고민해야 한다"라며 "연구 기관에 오래 몸 담은 사람으로써 과학기술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안목을 가진 퇴직연구원들이 출연연이나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고문'등의 형태로 과학기술계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출연연 한 박사는 "각 연구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역할과 존재가치를 분석해 출연연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출연연이 정말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더욱 애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장 과학계에서는 제2기 과학기술부총리체제가 국가 프로젝트의 실행 및 지속 진행, 각 연구 분야의 융합 및 통합연구 노력 증대, 과학기술 전문행정가(Techno Craft) 확보 등을 추진해 줄 것을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