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향계]내년 출연연 총 예산 증가속 기관별 '희비'

18개 기관 증가, 7개 기관 감소···과기부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개선 등 반영"
소재·부품·장비 기관 예산 증가···화학연 증가 최대, 연구회 감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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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 - 2019.09.05

정부 R&D 예산 24조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출연연 예산은 기관별 희비가 엇갈렸다.

일본 수출규제 이슈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비 지원 확대, 출연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개선(R&R), 시설사업비 등에 따라 예산 배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의하면 2020년도 출연연 예산 정부안의 총계는 2019년 2조 621억원 대비 392억원(1.9%) 증액된 2조 1013억원으로 편성됐다. 

비목별로는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함께 증액되면서 일반 R&D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2019년 7322억원에서 7606억원으로 283억원(3.9%), 경상경비는 2019년 931억원에서 940억원으로 9억원(1.0%) 각각 증액됐다. 이는 신규 인력 인건비 반영, 용역 처우개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R&D 비용은 소재·부품 장비, 바이오헬스 분야 증액으로 주요사업비가 증가한 반면 시설 사업비는 감소했다.

주요 사업비(기관고유사업비)는 2019년 1조 924억원에서 2020년 1조 1082억원으로 158억원(1.4%)이 늘었다. 주요 사업비는 출연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 제출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사업비는 2019년 1439억원에서 2020년 1385억원으로 54억원(3.8%) 감소했다. 2019년도 11개 사업 434억원 규모 사업이 종료되고 신규 시설사업비는 7개 69억원만 투입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5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2019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기관은 18개 기관이며, 7개 기관은 삭감됐다. 

앞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 소재·부품·장비 관련 출연연 증가···예산안에 출연연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제출 반영

R&R 수립을 통한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을 제출한 기관들은 이번 예산안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R 수립을 통한 새로운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을 요구한 바 있다. 개선안을 제출, 확정한 6개 기관 중 ▲한국화학연구원(증가액 195억원, 25.3%) ▲한국철도기술연구원(42억원, 8.4%) ▲한국한의학연구원(31억원, 6.5%) ▲한국천문연구원(33억원, 5.7%) ▲KIST(98억원, 5.4%) ▲한국지질자원연구원(47억원, 5.2%) 순으로 증가 비율이 높았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기술 자립화 정책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도 예산이 증가했다.  

가장 큰 비율로 예산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화학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창균). 화학연 예산에는 반도체 세정공정 장비용 불소계 코팅소재 개발 예산 5억원 등이 포함돼 최대 증가치를 보였다. 

재료연구소(소장 이정환) 28억원(7.4%), KIST(원장 이병권) 98억원(5.4%),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천홍) 22억원(3.5%) 증액됐다. 

이 밖에 한국전기연구원(45억원, 7.7%), 안전성평가연구소(20억원, 7.2%), 국가보안기술연구소(50억원, 5.1%), 한국원자력연구원(53억원, 3.7%)도 예산이 늘었다. 

◆ 연구회·기초지원연·핵융합연·에너지연 감소···"사업 종료 등 영향"

내년도 예산안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다. 

가장 큰 비율로 예산이 감소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이다. 민간수탁활성화사업(264억원)이 종료되면서 예산도 줄었다. 연구회에 의하면 기업 지원 등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에 4년동안 진행한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 예산은 전년 대비 137억원(10.3%) 삭감된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신형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곽병성),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유석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은 전년대비 각각 65억원(7.7%), 44억원(4.9%), 37억원(4.3%), 12억원(1.4%) 줄어든 예산안을 받았다.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임철호) 30억원(2.8%), 한국식품연구원 8억원(2.1%)도 예산이 줄어든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과학계 예산과 달리 출연연 예산이 큰 규모로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인건비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출연연서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출연금 비중이 낮은 기관의 경우 민간수탁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책임감도 여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예산안에는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 제출 내용이 반영됐다"면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관의 예산이 증가한 반면 연구동, 노후시설 개선 관련 시설사업 종료로 일부 기관 예산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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