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서 청문회 열려···역량·도덕성 등 검증받아
"日 수출 규제 전화위복 기회로···국가 R&D 시스템 점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국가 산업 자립화가 대두되는 가운데 신임 과기부 장관이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교수·연구자로 살아온 경력이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할지 여부, 대외활동·기부금 납입 관련 정치 편향 의혹, 효율적 R&D 배분 관련, 기관장 물갈이 문제, 연구윤리 문제 해결 방안 등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질의가 지속되기도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과기장관회의, 4차산위 등이 있지만 과기부가 그동안 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는 의견이 있고, 연구·교육에 집중해온 후보자가 부처간 협의, 과기 현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는 질의에 최 후보자는 "과기부는 R&D, 산업부는 산업발전에 집중해 왔다"면서 "부처간 연계와 작은 규모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R&D가 산업으로 잘 이어지도록 유연성있게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 후보자는 "대학 센터 운영, 학회 활동, 국제 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이끌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진 국회의원은 국가 아젠다 발굴과 우선순위 조정, 효율적 예산 운영과 비리 척결, 기관장 물갈이와 임기보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일본수출규제와 같은 현안을 살피면서 제한된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며, 연구부정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배려 없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임기를 보장받아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 후보자 "과학기술은 생존의 문제···국가 역량 결집"

앞서 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 연구자로 살아온 점을 강조하며, 과기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세계적으로 격변의 시기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핵심이며, 현대인에게 과학기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환경문제 부각 등 대내적 문제와 국가간 통상마찰, 일본 수출 규제, 미래 신기술 선점위한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어려움에서 기초를 다지면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기초 R&D 예산을 늘려나가고, 바이오헬스, 양자 기술 등 미래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원천기술개발과 우주발사체, 핵융합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인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전적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패도 존중하는 문화도 조성하겠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성과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도 제시됐다. 최 후보자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고 지능형 반도체 육성과 같이 국가 주력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연구개발로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교육 강화와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5G망을 기반으로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품‧소재 관련 기술의 자립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조기 상용화, 대체품 지원,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R&D전략을 통해 기술자립화를 이루겠다"면서 "핵심품목을 책임질 국가소재연구실을 지정하고, 전국 주요 연구시설을 연계해 국가 연구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피력했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밖에 환경문제, 재난‧재해 기술의 실증과 현장 적용 지원 강화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과기부의 역할은 학계와 산업계가 자율적·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상호협력으로 혁신을 이뤄내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그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현장의 연구개발자 및 국민과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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