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L자형 장기침체 우려···"산업구조전환 시급"

공학한림원, 회원 대상 1, 2차 설문 조사
제조업 약화 원인 구조적 문제 98% 이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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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애경 기자 - 2019.07.03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3월과 5월 회원을 대상으로 '한국 산업이 구조 전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0%이상이 저성장세를 예상했다.<이미지 = 한국공학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3월과 5월 회원을 대상으로 '한국 산업이 구조 전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0%이상이 저성장세를 예상했다.<이미지 =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의 산업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향후 5년이상 성장률이 하락하며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회원들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산업의 구조 전환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3월과 5월 회원을 대상으로 '한국 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261명이 참여한 1차 설문은 한국 경제 현황 진단과 원인을 분석했다. 1차 설문 참여자 중 2차 참여 의사를 밝힌 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설문은 정책과 대안 마련 차원이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향후 한국 경제는 장기, 구조적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 참여자의 80.0%가 저성장세를 예상, L자형 장기 침체를 전망했다.

저성장세 요인은 내부적으로 노동시장 경직과 투자·고용 부진(5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주52시간 정책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어 산업구조조정 실패와 신성장 동력 부재(36.8%), 산업발달 단계 고도화에 따른 자연 현상(6.5%) 순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 등 글로벌 기술격차 감소, 기업경쟁력 약화(74.3%)가 가장 높았다. 또 대중국 수출부진(11.1%), 세계 경기 침체(8.8%)를 꼽았다.

향후 한국의 저성장세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49.8%)'과 '고용 및 노동시장 개혁(36.8%)'이 제안됐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위기가 구조적 문제라는데는 응답자의 98.1%(매우 공감 59.0%, 대체로 공감 39.1%)가 공감한다고 답변, 제조업 위기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에 대한 내부적 주요 원인은 주력산업의 구조개편 미흡과 신성장산업 진출 미흡(56.7%), 정부의 산업구조 전환 여건 조성 및 정책대응 미흡(55.6%), 기존 법제도 및 규제의 신산업 진출 방해(36.4%), 원천기술 확보 부족(26.4%) 등이 거론됐다.

대외 요인은 중국의 급부상과 주요산업 추월(19.5%),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주의 확대(3.1%) 등이 올라오며 중국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통 주력 제조업의 유지기간도 5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응답자의 60.5%가 5년 이내라고 답했다. 신산업이 미래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는 5~10년이라는 답변이 63.2%로 가장 많았다. 향후 5년안에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군으로는 조선, 자동차, 건설이 꼽혔다. 신성장 산업군은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이차전지, 5G통신, 향후 10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은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이다.

한편 공학한림원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한 전환 방향과 과제 등 결과를 9일 열리는 산업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미래전략포럼은 무료 오픈포럼으로 한국공학한림원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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