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0여년간 해결 못한 핵폐기물 관리 공론화
중립적 전문가 15명 구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예정
"중간저장시설로 사용후핵연료 옮긴다는 약속 이행 못해 유감"

지난 30여년간 해결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를 놓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본격 착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9일 사용후핵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원자로 가동 후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나온다. 핵연료 속에 있는 핵분열 생성물의 붕괴로 '붕괴열'(decay heat)이 발생하는 데 이를 냉각하기 위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구축돼 있다.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장시설 포화 등을 감안해 사전 대책이 수립돼야 하지만 원자력 관계자,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도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시도했으나 9차례 무산됐고, 2005년 주민투표로 중저준위시설만 경주에 확보했다. 해당 시설만이 2015년 7월 가동을 시작했다. 산업부가 2016년 7월 발표한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월성 원전은 올해부터 포화가 예상된다. 또 한빛(24년)·고리(24년)·한울(37년)·신월성(38년)이 포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검토는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 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재검토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와 이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는 국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학·인문사회·법률·조사통계 등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가 참여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전문분야와 더불어 성별·나이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 부지 내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돼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 노력이 핵심이나 과거 정부에서 의견 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금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 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검토 위원회 위원 명단은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김민 충북대 화학과 교수 ▲장보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신영재 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원석 법부법인 KNC 변호사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부 교수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장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총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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