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연연 예산 3% 삭감 추진···구조조정 불가피

과기부, 내년도 정부 R&D 예산요구서 작성···출연연 예산 3% 삭감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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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 - 2019.05.08

내년 출연연 R&D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많게는 20여개 이상의 출연연 예산의 전반적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최근 R&R(역할과 책임)을 통해 고유 미션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을 제출한 출연연 기관을 대상으로 제출안 적합 여부를 확인중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 지출한도를 과기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019년도 과학기술계 출연연 R&D 예산' 3% 가량 감액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부는 출연연 예산을 삭감을 전제로 작업을 하되,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을 제출한 출연연은 최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예산을 동결·증액·삭감할 예정이다.

출연연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은 과기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R&R(역할과 책임)과 연계해 예산 인센티브를 제시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됐다. 출연연이 이를 중심으로 스스로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PBS 비중이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개선안을 제출한 출연연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KIST이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한도 총액이 감소한 만큼 개별 출연연별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출한도 총액이 감소한 만큼 개별 출연연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하다"면서 "13~24일 이내에 예산안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기획재정부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기재부의 일방적 예산삭감 편성지침과 과기부의 R&R 강행을 비판했다. 노조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내년도 예산안 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표명한다"면서 "연구현장과 출연연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합리적 예산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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