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이슈브리프 발간···지능화된 법령 관리 플랫폼 방향 제시

KISTI 이슈브리프 제7호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화된 법령 규제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 <사진=KISTI 홈페이지>
KISTI 이슈브리프 제7호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화된 법령 규제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 <사진=KISTI 홈페이지>
IT 기술로 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레그테크(RegTech)'의 필요성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는 레그테크를 활용한 지능화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의 구축 방향을 담은 제7호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인공지능·머신러닝·로보틱스·데이터마이닝·블록체인 등 IT 기술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규제 대응을 돕는 혁신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금융회사나 감독기관이 규제정보·시장 위험정보 등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규제 준수·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고 위협을 예측하는 과정에 사용된다. 최근 금융뿐만 아니라 소방·관세·환경 등 다규제 분야에서도 레그테크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외 레그테크 기술과 정책 동향, 대표 레그테크 기업과 서비스,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의 기능, 플랫폼 사업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다.
최희윤 원장은 "법규·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향상하고 모호한 규정을 해석함으로써 기업이 저비용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번 KISTI 이슈브리프 제7호가 국내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등이 법규·규제 관리 플랫폼 구축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ISTI는 최신 과학기술 정보와 관련된 현안을 발굴·분석해 시사점과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이슈브리프를 매달 발행한다. 이슈브리프는 KISTI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레그테크 개념도. <출처=금융감독원 2017>
레그테크 개념도. <출처=금융감독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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