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회의 열고 'R&D 투자의 일관성·연속성 확보 위한 방안' 논의
유영민 장관 "과학기술 사회에 기여하려면 R&D 인재 정책 중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검토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공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검토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공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2일 유영민 과기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재난·안전 R&D 투자 혁신방안'과 '국내외 인재 유치·양성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재난·안전 R&D 특성에 맞는 분류 체계를 신설해 R&D 투자의 일관성·연속성을 확보하자고 뜻을 모았다. 대형·복합화되는 재난 대응과 지역·현장의 수요 반영 등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SAFE'(Scenario Area Field Evaluation) 투자 모델을 구축 적용하기로 했다. 복합재난, 지역 현안, 실수요 등을 고려한 투자 결정과 성과관리 등의 R&D 투자 모델이다.

회의에서는 '재난·안전 범부처 협의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난·안전 분야의 공백없는 R&D 투자와 중앙-지방 정부의 협력을 이어가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재난·안전 R&D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17년 8140억 원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1조 528억 원으로 증액됐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미세먼지와 같은 신종재난, 화재, KTX 열차 탈선 등 국민 위험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는 재해·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로 분류하고 예측·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예산편성에서 탈피해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적 재난·안전 R&D 예산배분·조정이 가능하다"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R&D 투자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인 재난·안전 R&D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와 활용 방안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첨예한 기술 경쟁이 일어나는 국제환경에서 전 세계 우수 연구 인력이 국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 연구인력 교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정주·연구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 인력의 유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범부처적인 정책설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해외 고급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나간다. 이로써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우수 인력 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해 창의적·혁신적 연구에 도전함으로써, 차세대 핵심 연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유입-성장-일자리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술 분야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8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며 2030년까지 연간 1만 8000명의 석·박사급 핵심 이공계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연구인력 생태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유영민 장관은 "국민 건강,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난 안전 분야의 R&D 투자는 성과물의 현장 확산이 중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재난 안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 분야를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과학기술이 사회와 국익에 기여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R&D 인재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국가적·전략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핵심인력 양성사업을 설계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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