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국민 65%, R&D 성과 기술이전·사업화 '미흡'

과총, 18일부터 7일간 연구자·일반인 4310명 대상 R&D 설문
R&D 성과에 대한 연구자, 일반인 시각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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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 2019.01.31

국가 R&D 성과 조사에서 과학기술계와 일반 시민의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R&D 성과가 높다고 응답한 연구자가 56%인 반면 일반 시민은 37.7%만이 R&D 성과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항목에서 뚜렷한 시각차가 있었지만 'R&D가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에 대해선 연구자, 일반 시민 모두 공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지난 18일부터 7일간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정부 R&D 예산이 20조 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R&D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학기술계, 일반인의 시각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 대상은 연구자, 연구관리자, 일반인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4310명이 응답했다.

◆R&D 성과에 대한 '연구자, 일반 시민' 시각차

이번 설문에서 드러난 특징은 연구계와 일반 시민의 시각차다. R&D 성과가 높다고 응답한 연구자는 56%인데 반해 일반 시민은 37.7가 R&D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소속별로도 해석이 달랐다. R&D가 미흡했다는 비율은 ▲대학(11.5%) ▲출연연 응답자(12%) ▲연구관리기관(15.9%) ▲기업·연구소(17.9%) ▲민간단체(25.4%) 순이다.

연구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기, 경제 기여도 중심의 정량적 성과평가 제도(21.7%) ▲안정적·장기적 연구비 확보의 어려움(19.2%) ▲창의적·원천적 연구 가로막는 연구 기획(16.5%)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연구주제 선정(15%) 등이 연구성과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향후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의견도 청취 됐다. 응답자들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연구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율적·장기적·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성과평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의 R&D 성과를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한 연구자, 연구관리자, 일반인 비율. <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공>'한국의 R&D 성과를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한 연구자, 연구관리자, 일반인 비율. <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공>

◆뚜렷한 한계···'기술이전·사업화'

대부분 항목에서 연구계와 일반 시민의 시각차가 드러났지만 '어떤 유형의 성과가 미흡했는가'라는 질문에선 의견이 일치했다. 연구자(66.7%), 연구관리자(69%), 일반인(60.1%) 모두 한국의 R&D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요소로 기술이전·사업화를 꼽았다.

또 '어떤 유형의 연구성과가 컸다고 보는가'라는 항목에선 ▲추격형 응용·개발연구(35.8%) ▲논문 성과(26.4%) ▲연구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12.9%) ▲특허(11.3%) ▲연구인력 양성(9.6%) 순으로 답변됐다. 추격형 응용·개발 연구의 성과가 높다는 답변은 ICT와 기계·부품·로보틱스 분야에서 모두 51.5%의 비율을 보였다.

연구 현장에서는 이번 설문을 통해 R&D 예산 20조원 시대에 투자 대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긴 호흡의 장기적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연구개발 주체인 현장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총은 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 요인을 '연구 자율성 확보', '기초·장기연구에 대한 투자', '단기성과 중심 평가제도 개선' 등을 꼽으며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의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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