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연구자들 "현장 자율성 확보, 참여해 바꿔가자"

이상민 국회의원실, 30일 KAIST서 '젊은 연구자와의 과학기술정책 간담회' 개최
40여명 참석···연구현장 애로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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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 - 2019.01.30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관료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장에서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참여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자."

"현실적으로 출연연 내부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혁신·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젊은 연구자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R&D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 일정 예산을 청년에게 부여해 기획부터 연구까지 주도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한국과학기술의 미래' 젊은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30일 KAIST에서 이상민 국회의원 주최로 '젊은연구자들의 과학기술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출연연, 연구지원기관 소속 40여명의 연구자들은 PBS 문제부터 기술사업화, 평가체계 등 연구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이끌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30일 KAIST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책 간담회'가 열렸다.<사진=강민구 기자>30일 KAIST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책 간담회'가 열렸다.<사진=강민구 기자>

◆PBS부터 연구 자율성까지 거론···이상민 의원 "젊은 연구자 교류, 소통 기대"

"R&D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행정적 부담이 크다. 실제 통과율도 41개 중 2개에 불과하다. SOC 예타가 아닌 R&D 예타를 면제했으면 한다."

"포스닥을 활용하기 어렵다. 우수한 인력은 모두 해외로 간다. 연구원에서도 비용이 높아 포스닥을 채용하기 어렵다. 포스닥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절실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젊은 연구자들은 정치에 따라 흔들리는 과학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권 변경에 따라 기관의 정책이 바뀌고, 기관장의 처우까지 영향받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들은 과학기술 R&D가 정치와 분리돼 장기적·일관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연구자는 "출연연이 잘되려면 원장 선임도 중요한데 3년 임기 내 정권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게 된다"면서 "정권과 원장 임기를 통일하거나 해외 석학을 출연연 리더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BS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거론됐다. 과다 프로젝트 경쟁으로 미래형 연구 등이 어렵고, 연구 몰입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대학과 기업 연구소와 차별화된 출연연의 역할과 미션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자들은 평가체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자는 "연구생산성 대비 기술료, 특허, 논문과 같은 정량적 지표가 아닌 지식전이, 사회적 이익과 같은 정성적 형태 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연구자도 "출연연 감사에서 논문게재료와 같은 항목의 세부 세목을 부적절하다는 등 연구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관행이 안타깝다"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일이 현실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구자 처우 관련 의견도 나왔다. 출연연 휴직 시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연구자 의견에 은퇴과학자 활용, 인력·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출연연 연구진의 대외활동을 저해하는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출연연 연구진의 대외활동, 자문활동이 횟수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적으로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연연 대내외 소통이 보다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됐다. 한 연구자는 "원로, 신진 연구자와의 관점, 입장 차를 극복하고, 각 분야별로도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올바른 과학기술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문제 해결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해진 형식이나 준비한 질의응답 없이 자유롭게 대화가 이뤄진 점이 좋았다"면서 "이번 대화가 이벤트성이 아니라 나온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젊은 연구자들이 다른 연구소 연구원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맥주를 함께 마시면서 교류하고, 의견을 모아 필요한 정책은 공론화하는 노력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젊은 연구자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는데 현장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강민구 기자>'과학기술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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