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현장 "정치 논리 아닌 트램 특성 반영한 방사형으로 바꿔야"
"다른 도시 미래형 사업 집중, 대전시 흐름 역행 과학도시 무색"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 면제 사업 선정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가운데 지금 노선은 트램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실패하게 된다는 게 과학계의 지적이다.<사진=대전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가운데 지금 노선은 트램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실패하게 된다는 게 과학계의 지적이다.<사진=대전시>
"트램(노면전차)은 수평형 엘리베이터다. 때문에 방사형 노선이 맞는데 대전시는 정치적 논리로 환형을 내놨다. 그런 노선에 트램이 들어가면 교통체증, 사고 유발로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트램을 도입하려면 노선부터 바꿔야 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가운데 연구 현장에서 노선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노선으로 변경해야 트램 도입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며 대전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하 트램)'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기본과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기존 트램과 달리 공중전선 설치 없이 배터리로 운행되는 무가선 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무가선 트램은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충북 오송에서 시범 운행을 마쳤다. 29일 부산시가 무가선 트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실증 운행에 들어 가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에 의하면 아직 도입할 트램을 결정한 상태는 아니다. 대전시 여건에 따라 국내 개발 트램이 맞으면 도입하고 맞지 않으면 수입할 수도 있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이번 트램 사업 총 예산은 6950억원(2017년 기준). 정류장 36곳, 총 연장 37.4km 순환선으로 운행되며 서대전 육교 지하화 사업도 포함돼 추진된다.

노선은 1구간(사업비 5767억원) 서대전역에서 가수원역까지 정류장 32개소, 거리 32.4km. 2구간(사업비 1183억원)은 가수원 4가에서 서대전역까지 5.0km 거리에 정류장 4개소가 들어선다. 2025년 1, 2구간 동시 개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트램 예타 면제를 두고 과학계에서는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율주행차 운행이 빠르게 생활속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굳이 도시 상황과 맞지 않은 트램 도입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에서다.

또 다른 도시들이 미래형 과제에 집중한 반면 과학도시 대전은 과학기술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다수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북은 상용차 산업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전남은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 미래에 초점을 맞춘 반면 대전시는 과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논리로 도입된 트램 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 정치적 논리로 도입된 트램 노선 100% 실패

트램은 도로상의 일부에 레일을 깔고 그 위를 주행하는 전차다. 지하철 등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고 건설과 운영비가 적다는 장점에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인 트램은 노선이 잘못되면 도로 혼잡과 차량 이용 불편을 야기하고 자칫 사고를 유발한다고 조언한다. 때문에 트램이 지역 교통 상황과 맞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과학계 연구자에 의하면 트램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과 연계한 방사형 노선이 적합하다. 이처럼 트램 특성을 반영한 노선을 짜고 도입할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대전시의 노선은 방사형이 아닌 환형이다.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 대전 외곽지역을 도는 구조다. 트램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노선이다.

교통 관련 출연연 연구자는 "트램의 특성은 수평형 엘리베이터와 같다. 이미 대전시에도 트램 도입에 앞서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여전히 환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지금 노선으로 트램이 운영되면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전시가 예타 면제를 받은만큼 우선 노선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아니면 100%로 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4년 자기부상열차로 확정된 사업, 지방선거 후 뒤집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2012년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예타 조사까지 통과된 상태였다. 하지만 트램 도입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 4242명을 대상으로 자기부상열차와 노면방식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자기부상열차가 62.6%로 노면 방식 37.4%보다 높게 나타나며 2014년 4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자기부상열차로 결정됐다.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좋으며 유지 보수비가 적은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키로 했던것. 이를 통해 과학도시 대전의 면모를 제대로 알리자는 데 의견도 모아졌다.

하지만 같은해 6월 지방선거 종료와 동시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종 선정이 번복됐다. 또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지역공약으로 트램을 반영하며 과학기술 강국의 면모를 무색케 했다.

당시 과학계에서는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과학기술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무엇보다 출연연과 대전시가 협력해 한국 과학계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무산됐다는 데 허탈해 했다.

이번 트램 예타 면제에도 과학계는 물론 시민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25년이면 자율주행차와 플라잉 카, 공유경제로 세계는 미래로 질주하는데 과거형 트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한 기업인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자율주행차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중국은 심천에서 AI 기반 자율차가 실제 달리고 있다"면서 "대전시만 1990년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염려했다.

출연연 연구자는 "우리는 지금 세계와 어깨를 겨뤄야 하는데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고 꼬집으며 "기존의 산업, 과학기술로 새판을 짜야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덕벤처 CEO 역시 경제 성장의 조건은 도로나 트램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학도시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어 파생이익을 통해 발전 할수 있어야 한다"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벤처도 살리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전시는 현재 설계비 50억원(국비 30억원 포함)을 확보한 상태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안에 설계에 착수, 2025년 개통이 목표다.

아래 표는 정부 예타면제에 선정된 23개 사업이다.

                                                                                                     <단위 원>

정부 예타면제에 선정된 23개 사업.<이미지=대덕넷>
정부 예타면제에 선정된 23개 사업.<이미지=대덕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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