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2019 대토론회' 개최

"전세계적으로 기술혁신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신성장동력을 유인할 새로운 혁신제품이나 혁신 성장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맞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며, 어려운 경제 현장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

"문재인 정부의 주력산업재편과신산업창출을 통한구조 전환 전략이 미흡했다. 구조 전환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현실을 진단하며, 내년 과학기술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KISTEP(원장 김상선)은 13일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2019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며, 앞으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별 부처의 경쟁적 대응보다 범정부차원으로 구조전환 차원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의 추진 핵심가치로 생산성 기반의 정책 추진과 제도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총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탈추격형을 지향하나 과거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혁신 활동 행태가 지속되면서 R&D 축적량이 경쟁국 대비 낮고, 국가기술혁신체계에서 정부와 민간 R&D의 차이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정부와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주체별 역할 변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혁신성장 관리시스템 모델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년 주요 과제로 ▲정부 R&D 20조원 시대 비전과 장기 로드맵을 수립 ▲민간 등 혁신 주체와 연계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추구 ▲연구자 중심 R&D 시스템 정립과 구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전문성과 기능 확대를 꼽았다.  

이 소장은 "정부가 주도자가 아닌 비전제공자, 조정자, 페이스메이커로 역할을 해야 하며, 연구자 중심의 담론 과정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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