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성과 평가 '3년 아닌 5년' '정량평가 폐지'

과기부, 과학기술자문회의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실시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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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애경 기자 - 2018.10.31

정부출연기관 연구사업 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무관하게 3년에서 5년 단위로 바뀌고 정량평가는 전면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출연연 평가제도는 연구사업과 기관운영을 분리, 연구사업 부문은 기관장 임기와 무관하게 5년 주기로 평가할 계획이다. 기관운영 부문은 기존과 같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평가가 실시된다.

기존 출연연 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3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출연연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기관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재임기간 동안 성과만으로 평가가 이뤄져 해당기관은 낮은 평가등급을 받게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평가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연구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은  유지된다. 기관장 교체 등의 사유 발생 시 출연연에서 중간 컨설팅을 통해 연구사업 계획도 수정할 수 있다.

기관장 교체로 2018년 기존제도에 따른 평가를 받은 기관은 2019년부터 신규제도를 적용한다. 나머지 기관은 신임기관장이 임명될 때 신규제도를 적용받는다.

목표 달성도에 따른 정량평가 제도도 전면 폐지된다. 연구목표의 도전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만 실시한다.

특히 연구결과 영향력은 처음 도입되는 평가항목으로 출연연에서 제출하는 연구성과의 연구 생태계 기여도, 경제 사회적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사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제도는 정책과 기술 분야별 사업군 단위의 특정평가를 확대한다.  또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시 특정 평가가 강화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역량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하겠다"면서 "출연연이 중장기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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