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감유감과 과학계 연구윤리 회복

26일 종합국감 끝으로 국감 마무리···국민 바라보는 연구와 신뢰 회복 기대

가 + 가 -

강민구 기자 - 2018.10.28

한 달여 간 진행된 과학계 국정감사가 26일 종합 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서는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이 주된 현안이 되기보다 탈원전, 북한 핵실험 등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슈가 화두로 다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올해 국감에서는 의미 있는 시도가 이뤄졌다.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영상 국감이 진행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질의에서도 연구 윤리 문제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은 인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부분도 적지는 않았다. 과방위에 초선 위원이 상당수 포진되다 보니 명칭을 잘못 부르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원자력연 현장 시찰에서 모 의원이 핵융합 연구를 질의하는가 하면 국회에서 이사장 호칭을 원장으로 부르고, 기관명을 잘못 부르는 등 기본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치적인 고려도 여전히 지속됐다. 종합 국감에서 국가와 과학계 미래 관련 질의보다 드루킹 등에 질의가 집중되기도 했다. 

이번 국감 질의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연구 윤리'였다. 부실학회, 기관 방만경영, 연구 세습, 성매매 처벌 등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지면서 연구 윤리 문제가 화두가 됐다. 

과거와 달리 연구 윤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학계에서도 부실학회 참가 문제로 이미 낙마하거나, 이번에 처벌과 사퇴를 종용받는 기관장도 나왔다. 관계자 처벌이나 감사 등도 국감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제는 성과나 업적만으로 평가를 받고, 기관을 운영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으로 연구 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며, 연구현장에서도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과학계가 연구윤리를 회복하려면 세금을 내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자율성 강화와 제도 개선,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이제는 국민을 바라보며 과학계의 자정 노력과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도 국민 입장에서 무엇을 보답할지 고민해 달라"는 모 국회의원의 질의처럼 국민을 생각하는 연구가 나오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 카카오톡
  • 트위터
  • 페이스북
  • 네이버밴드
  • URL

네티즌 의견

0/300자

등록하기

※ 사이트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의견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총 ( 0 ) 건의 독자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