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22일 과기부 산하 출연연 대상 '국정감사' 진행
과방위 소속 의원들 '연구윤리' '보은인사' 등 문제 한목소리

과방위의 출연연 국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박성민 기자>
과방위의 출연연 국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박성민 기자>
"부실학회 문제가 수없이 지적돼 왔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없다. 과기부를 비롯해 출연연·연구재단 모두 통합하는 감사 기능이 없다. 1년에 100일 동안 자리를 지키지 않는 연구자들이 82명으로 조사됐다. 윤리를 넘어 근태관리까지 문제 되고 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연 감사직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다수 포진돼 있다. 과거에도 보은인사였고 현재도 같다. 앞으로는 보은인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 차원에서 정관에 따라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특정 정당에 활동했던 사람은 최소 3년 이후에 감사직을 맡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연구회가 각 출연연에 20명씩 총 500명의 두 달 단기알바를 채용하도록 할당했다. 비정규직은 고사하고 단기알바라도 채용해 고용지표를 만들려는 것이다. 무리한 일자리 창출 압박에 가짜 일자리까지 만들어 보고하는 실정이다. 과학계 뿌리를 썩게 만드는 고용정책이다."(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국감이 22일 국회에서 치러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의원들로부터 '부실학회' '캠코더 인사' '가짜 일자리 단기알바' 등 연구현장 문제와 정부정책 질타가 쏟아졌다.

올해 국감은 국회와 세종정부청사 영상회의실을 연결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사진=박성민 기자>
올해 국감은 국회와 세종정부청사 영상회의실을 연결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사진=박성민 기자>
특히 올해 국감은 국회 현장과 세종정부청사 영상회의실을 연결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연구원들이 국정감사 준비로 인한 연구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이다. 서울에 위치한 KIST 등 8개 기관은 국회, 대전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 등 18개 기관은 세종 청사로 출석했다.

감사에 앞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상 국감을 통해 서울-대전 이동 차량수·이동거리 등을 계산한 결과 이산화탄소 1.8톤을 줄일 수 있었다"라며 "이는 어린 잣나무 1812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와 세종청사의 화상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가운데 출연연의 연구윤리 문제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이 국감 이슈로 떠오르며 지적으로 이어졌다.

◆ 20개 기관 참여 '부실학회' 여야 소속 한목소리 질타

과방위의 출연연 국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박성민 기자>
과방위의 출연연 국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박성민 기자>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부실학회' 참여 출연연 연구윤리 문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학회 참여는 출연연에 심각한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라며 "근본적인 윤리 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다. 출연연 내부에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연구자 가운데 1년 중에 100일 동안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82명으로 조사됐다"라며 "연구 윤리를 넘어 근태관리까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성중 자유한국단 의원도 "25개 출연연 대상으로 부실학회 참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 20개 기관이 참여했다. 두 차례 이상 참가한 연구자가 19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성중 의원은 "부실학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연구비 회수 조처를 내릴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회수를 진행 중이고 부정집행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답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실학회 관리·감독 미비 문제를 들었다. 그는 "연구회와 식품연에 '부실학회 참석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라며 "연구회는 식품연 원장이 부실학회에 참여했다고 보고했고, 식품연 보고서에는 원장 참여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기관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관리·감독 미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며 "연구윤리 문제가 출연연의 참담한 현실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문직 아닌 감사들?···'캠코더 인사' 만연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연연 감사직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다수 포진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출연연 상임·비상임 감사 가운데 과학기술 전문 인사가 적은 이유는 현 정부 측의 입김이 발휘됐기 때문"이라며 "전문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감사들이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박창수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ETRI 감사를 맡고, 최범용 前 더불어민주당 농정자문 단장이 에너지연 감사를 맡는 등 여당 관련 인사가 출연연 감사를 맡고 있다. 윤 의원은 "과연 출연연에 도움이 되는가? 감사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감사직 자격요건 제한'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에도 정부에 따른 보은인사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관 차원에서 정관에 따라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라며 "특정 정당에 활동했던 사람은 최소 3년 이후에 감사직을 맡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출연연 감사직 관련해 "과기부와 연구재단에 감사 기능이 없다"라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과기부에서 감사를 담당한다. 비상임 감사도 역할을 못 한다. 상임감사는 부원장의 자격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 정권에 휘둘리는 출연연? "연구 자율성 스스로 헤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개 출연연 신규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언급했다. 정규직 경우 2015년 750명에서 2017년 527명으로, 비정규직의 경우 2015년 1317명에서 2017년 937명으로 각각 223명, 380명 줄며, 전체 2066명에서 1464명으로 신규채용이 30%가량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연구회가 출연연 한 곳당 20명, 총 500명의 두 달 단기알바를 채용하도록 각 기관에 할당한 문제를 언급했다.

최연혜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일자리 창출 압박에 출연연들은 가짜 일자리까지 만들어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출연연이야말로 우수 인력이 필요한 곳인데 정규직 신규 채용은 줄이고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행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를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매우 잘못된 고용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도 "급조해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외풍을 막아내지 못하는 출연연은 오히려 연구 자율성을 스스로 헤치고 있는 것과 같다. 필요도 없는 일자리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원자력연 방사성 폐기물 반출 ▲연구회 산하 출연연 PBS 제도 개선 ▲핵융합연 대체 에너지 가능성 ▲신진 연구자 중소기업 월급상납 ▲항우연 언론(기획기사)활용 언론 활동 ▲여성용품 라돈 검출 관련 대처 등의 내용도 거론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수 연구자들의 정년 연장 문제를 들었다. 그는 "IMF 이후 줄어든 출연연 연구자들의 정년을 정부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우수 연구자 10%를 선발해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적용 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반출현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연이 보유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1699드럼을 발생지로의 반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중·저준위 폐기물은 올해 1드럼도 이송되지 못했다. 정부가 안전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출연연 연구윤리·부정 등을 비롯해 책임을 넘기는 행위는 기강해이를 넘어 기강이 붕괴되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들어 협치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 국감은 23일 이공계특성화대학에 이어 26일 종합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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