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개혁단, 9월 경제장관회의서 확정
2019년 제도 개선 전제로 20년 예산안부터 반영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기간을 13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신속한 재정지원을 위한 규제·패키지 검토 체계를 도입해 기술개발 속도를 줄인다. 또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으로 자금 전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범부처지출구조개혁단(이하 개혁단)은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개혁단 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출혁신 2.0 과제는 ▲재정운용시스템 개선 ▲재정포용성 확대 ▲재정지출 재구조화로 추진된다.

재정운용시스템 개선은 예타 조사 절차의 신속화, 규제와 예산 패키지 검토 체계 도입, 중소기업 R&D 지원방식 다양화 등이 담겼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이상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R&D사업이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 속도 등을 고려해 기존 평균 13개월 이상 걸리던 예타 조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R&D 지원은 선 민간, 후 정부 방식을 원칙으로 지출구조를 추진키로 했다. 민간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재정포용성 확대는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 재정운용을 확대한다.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과 연계 강화로 예산의 재분배 효과를 점검하고 1인, 맞벌이 가구, 장애 근로자 직접 지원 등 공공과 민간 협업 사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근로자 체감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략적 지출검토로 재정지출을 재구조화한다. 정부는 탄력적 재원 배분을 제약하는 유사목적, 동일부처, 연관분야 내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회계 여유재원 실적이 저조하거나 여윳돈이 남는 곳은 서로 통폐합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곳으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처별로 산재된 창업지원 체계도 효율화 한다.

정부는 9월 중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후보 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는 연말까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제도개선을 전제로 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출구조조정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혁신을 선행하지 않으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출구조조정은 양적, 질적 차원에서 병행되어야 하고 질적 구조조정 측면에서 재정제도 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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