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후 2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통해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의 방향은 기존 기술획득, 경제성 위주 R&D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의 근본적, 장기적 변화로 혁신 역량을 축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국민, 시장과 연결되지 않는 나 홀로 연구개발, 폐쇄적 R&D 구조로 기술혁신이 저조했던 성과체계 등 그동안 R&D 문제점을 개편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공계 연구자로, 혁신적 창업가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고도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해 100여개에 달하는 부처별 규정은 일원화 한다. 연구와 행정 분리 원칙을 적용, 회계, 감사 등 연구자에게 집중된 의무와 책임을 분산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개발 관리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강화한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1부처 1기관 원칙으로 하고 17개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지바로(과기부)와 RCMS(산업부) 2개로 통합한다. 20개 과제지원시스템도 오는 9월에 표준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위험 혁신형 연구지원도 강화한다. 도전성과 전문성을 중시하고 실패가 용인되는 신뢰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 혁신형(High Risk High Return)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연구기획, 관리, 평가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키로 했다.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투자도 올해 1조4200억원에서 2022년 2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연구소의 기관별 임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PBS 제도도 개선한다. 기관평가제도는 연구역량 중심으로 개편해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뿌려주기식 기업R&D 지원체계도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기업의 R&D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고 수요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케 할 방침이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소재와 부품기업 육성 등 신산업 생태계를 위한 대형 R&D 사업을 2019년에 기획해 202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 정부 중심 R&D 지원은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정부가 역매칭 지원하는 등 지역의 혁신 역량을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바이오메티컬 산업을 육성하고 13대 혁신성장동력(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드론,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에 대해 2022년까지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추진 로드맵이 포함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투자를 올해 9862억원에서 2019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 생활 밀착형 사업을 강화하며 R&D 전과정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관행적, 중복적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신속한 운영을 통해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범부처가 연관된 국가적 현안과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혁신적 기술개발사업을 직접 총괄, 기획할 수 있는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으로 범부처 횡단형 사업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방안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2022년까지 현재 3000명인 세계적 선도연구자는 6000명, 21% 수준인 혁신형 창업기업 비중이 3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R&D 시스템의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연구자와 기업이 자율적, 창의적으로 혁신활동을 전개하면서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 혁신 방안이 연구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