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발표
부처는 과기부-산업부-방사청, 수행주체 출연연-대학-중소·견 기업 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소형과제는 늘고 중대형 과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소형과제는 늘고 중대형 과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80%를 차지했으며 과제규모는 소형과제는 늘고 대형과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주체는 출연연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5일 열린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국가R&D 집행 규모는 19조3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2013-2017) 연평균 3.5% 증가율,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로는 과기부가 35.0%로 가장 많고 산업부 16.1%, 방사청 14.1%, 교육부 8.9%, 중기부 6.1%로 5개 부처가 전체 국가R&D 집행의 80.3%를 차지했다. 특히 신설된 중기부의 집행액은 2016년 9470억원에서 2017년 1조1787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구개발단계는 기초연구가 5조4000억원(4.0%), 응용연구 3조원(22.3%), 개발연구 5조1000억원(37.8%)로 기초연구 비중이 최근 5년간 연평균 4.0% 지속해서 늘었다. 특히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은 1조27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이 7조900억원(40.7%), 대학 4조4000억원(22.3%), 중소․중견기업은 4조1000억원(21.2%), 대기업은 4000억원(2.2%),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는 2조6000억원(13.2%)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연구비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수도권-대전순이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별 연구비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수도권-대전순이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별로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36.0%(6조9000억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5.1%(6조7000억원), 대전 28.9%(5조5000억원) 순이다.

연구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구간별 과제수는 5000만원 미만이 2만2229개(36.3%)로 전년보다 10.1% 늘었다.

반면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과제는 2만3330개(38.1%) 전년대비 7.2% 감소했다. 2억원 이상 과제도 전년보다 2.9% 줄어든 1만5712개(25.6%)로 대형과제보다 소형 과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책임자수는 4만546명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감소했다. 신진연구자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1억2000만원으로 전체 연구책임자의 1인당 평균 연구비의 32.5% 수준으로 지속해 줄어든 상황이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9%, 여성 비중은 16.1%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568개 세부사업, 6만1280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대학-기업 순.<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대학-기업 순.<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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