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도 심각합니다. 내 집 앞 점포들이 '임대 문의'를 붙여 놓은 빈 가게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 비용은 오르고, 사줄 손님도 없어진 탓입니다. 올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큰 도시 하나가 통채로 사라지는 꼴입니다.
우버와 같은 야심 찬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이 직원의 70%를 내보냈습니다. 규제를 넘지 못하고 영업을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혁파 부처와 기관은 늘었는데, 시장에 별 도움은 안 됐습니다. 대신 기관과 위원 일자리는 약간 늘었겠군요.
버려진 철도역을 갈아엎고 스타트업 캠퍼스로 재생한 프랑스와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관이 뒤쫓으며 마중물을 대는 독일의 움직임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스타트업들은 전년보다 177%나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관계와 정치, 정책을 보면 "해야 옳다"는 명분이 앞섭니다. 그러나 한국을 둘러싼 상대국의 움직임은 실리를 숨깁니다. 온갖 이해관계 아래서 서민이 고통받는 요즘을 두고 "구한말의 데자뷰 같다"는 말이 나온다네요.
1.[매일경제] 脫원전…결국 산업용 전기료 올린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전기요금 폭탄까지 '삼중고'를 안게 되는 셈이다.
2.[조선일보] 쓸 돈이 없는 삶… 숙박·학원·빵집부터 쓰러지고 있다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회식이 급감하고 소득이 줄어든 손님이 지갑을 닫으면 폐업 점포는 더 늘어날 것"
3.[중앙일보] 규제에 묶여 직원 70% 내보냈다 … 4차 산업혁명의 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선 관심을 보이고 응원하지만 서울시·국토교통부에 가면 불법 서비스로 치부한다"
4.[동아일보]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잡자”… 獨-佛, 스타트업 키워 창업大戰
유럽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전환기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계기로 경제 강국을 차지하려는 '창업 대전(大戰)'이 한창이다.
5.[한국경제] 지금은 仁과 義보다 利가 정답이다
요즘이 구한말의 데자뷔 같다는 말도 나온다.
6.[조선일보] 인류 위협하던 바이러스, 암세포만 콕 찍어 죽인다
암 연구자들은 1960년대부터 바이러스 항암제 연구를 시작했다. 암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갑자기 병세가 호전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7.[동아일보] DNA보다 정확… 6·25전사자 신원 '동위원소'로 밝힌다
유해에서 DNA를 추출한 뒤 미리 확보한 6·25 전사자 유족의 DNA와 비교하면 가족 여부를 알 수 있다.
윤병철 기자
bravodv@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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