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통해 내년부터 16건 지원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예타 기간이 길어지고 적기에 연구개발이 수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과기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충실한 기획안에 따라 제때에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지원 도입'을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사전컨설팅 지원은 소관부처 기획안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성평가와 예타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사업별 5~7명을 '사전컨설팅지원단'으로 구성, 6주간 실시한다.

이들은 기획보고서의 미비점과 보완사항 중심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기획보고서의 직접적 수정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는 기술성 평가와 예타를 구속하지 않고 소관부처의 재량에 맡긴다.

과기부는 '연구개발 예타 사전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시범사업(2~4개) 이후 내년부터 연간 16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신청 사업의 사전 기획력을 제고하고, 예타 기간이 장기화된 사업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종료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 전문성을 최대화한 연구개발 예타를 통해 관계부처와 연구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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