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부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R&D 예산 10대 융합 분야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R&D 예산 기획, 편성 방식을 개선, 2019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R&D 예산 편성방식 개선을 통해 융합연구를 제도화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를 논문과 특허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고급 두뇌양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포함시키고 상용화의 적기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10대 융합과제는 초연결 지능화(AI, 빅데이터, IoT),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국민생활문제해결(미세먼지, 재난 재해 안전) 등이다.

정부는 우선 융합형 R&D 기획, 편성 체계를 연중 가동할 예정이다. 10대 과제별로 관계 부처, 대학, 출연연, 기업으로 합동 TF를 가동하고 공동기획, 투자 우선 순위와 역할 분담을 담은 투자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 예산 배분과 기재부의 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R&D 예산과 제도, 규제 개선도 연계한다.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 인력양성, 제도·규제 개선, 정부·민간 역할 등을 연계 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를 도입한다.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를 연계해 투자 효율성과 적시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AI, 빅데이터 기술 등 응용기술분야는 민간 주도 R&D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 솔루션을 제공할 민간 전문가, 기업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는 경진대회 운영 등으로 민간에서 창의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한다.

주요 R&D 사업 300개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AR/VR, 스마트공장, 블록체인, 핀테크 분야 등 스타트업, 벤처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시행키로 했다.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는 장래 기술 반전 패턴과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 등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