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광주와 대덕, 부산 특구는 보통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2019년 예산 지급에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8일 대덕과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의 2017년도 성과 평가 결과를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 등급은 전북과 대구 특구, 보통 등급은 광주와 대덕, 부산 특구로 나타났다.

평가는 지난해 평가 결과 이후부터 전문가 자문,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1월 계획 수립, 통보 후 2~3월에 걸쳐 진행됐다. 서면과 발표 평가에 가, 감점을 종합해 최종 점수를 냈으며 구간별로 등급을 부여했다. 85점 이상은 우수, 85점 미만 70점 이상은 보통, 70점 미만은 미흡이다.

우수를 받은 전북 특구는 신생 특구(2015년 지정)임에도 전북도의 지원이 연계된 고유 육성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이 양호함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

역시 우수 등급을 받은 대구 특구는 대구시와 대구특구본부의 지원체계가 우수하나, 특구내 애로사항 발굴시 컨트롤타워 역할 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통을 받은 대덕 특구는 정책의 본산으로 연구소기업 육성 성과가 우수하고 연구성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전시와 대덕특구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 특구는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등 맞춤형 지원 실적이 양호, 부산특구는 규제개선 성과가 돋보이지만 부산시와 부산특구간의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용 필요성이 확인되며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과기부는 이번 평가 결과는 바탕으로 내년 특구육성사업 예산의 10%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해 등급별로 차등 배정 할 방침이다.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평가를 진행하며 각 특구별 노력, 성과와 장·단점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평가제도의 개선방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특구제도 혁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구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특구평가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구 평가는 정책 취지를 강화하고 육성 내실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12년 도입됐으며 2014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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