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과 IITP 기술정책단, 29일 '혁신과 미래정책 포럼'

"한국 과학기술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에게 직접 기여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정립하고 과학기술계 리더들이 국가 차원의 개혁 그룹에 나서야 한다."

최영락 전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이 과학기술계에 전하는 메시지다. 그는 과학기술 일류강국을 위한 요소로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진나라와 고구려를 예로 들며 '지속적인 혁신'과 '강국 추구'를 강조했다.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과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정책단은 29일 오후 3시 국가정책대학원 세미나실(N14, 415호)에서 '제13회 혁신과 미래정책 포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이슈, 과학기술 일류강국을 위하여'를 주제로 최영락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후 지정토론과 열띤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최영락 명예연구위원은 제9대 STEPI 원장과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냈다.

발표를 통해 최 명예연구위원은 196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총연구개발비, GDP 대비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논문과 특허 성과 변화를 들며 현재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진단한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총연구개발비는 1963년 43억원 규모에서 2016년 64조6822억원으로 크게 늘며 세계 5위 수준이다. 연구인력은 1750명에서 36만1292명으로 증가,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학술논문은 1970년대에 와서 겨우 27건을 기록하는 수준이었지만 2016년 5만9628건(세계 12위, 점유율 2.6%), 특허도 3건에서 1만9494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과학기술혁신 역량도 2017년 세계 7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피인용 상위 1% 제1저자는 미국 45.0%, 영국 8.1%, 독일 6.3%, 중국 5.6%, 일본 3.3%인 것에 비해 한국은 1.2%로 선진국 대비 절대적인 열세 수준이다.

최 명예연구위원은 "더 위험한 것은 각자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작은 성취에 안주하며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학기술계 어느 조직도 새로운 해답을 찾으려는 열정과 노력이 보이지 않아 도약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것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21세기 한국의 생존 전략은 최고의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최선두를 견인하는 것"이라면서 "대학은 글로벌 프런티어 원천기술을 출연연은 국가대형과제 원천기술, 기업은 디자인과 아키텍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명예연구위원은 이번 포럼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발전 비전과 과학계의 역할도 제안 할 예정이다.

그는 "과학기술혁신이 기존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선진형 R&D를 통해 새로운 한국의 창조를 선두에서 견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 프로젝트 관리, 기관 관리, 사람 관리에서 탈바꿈해 관료들의 정책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과 미래정책 포럼'은 2016년 10월 출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혁신을 키워드로 주제발표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책 이슈를 검증하고 정책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며 국가의 정책 니즈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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