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는 국가 R&D 과제의 재원을 시설과 장비보다 인적자원에 투입하는 것으로 R&D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 지난 15일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의 골자는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 부담금과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 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지원 금액의 10~20%) 시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기업이 국가 R&D 과제 관련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하면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중소기업 총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정부 R&D 참여기업은 R&D 지원 자금에 비례해 자금 총액 기준 4~5억원당 청년 1명을 채용토록 했다. 실행을 위해 정부는 과제 협약서에 청년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적용은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다.

정부의 이번 산출 근거는 과기부에서 20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의한 것으로 신규 연구원 1인 증가에 연구개발비 4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  개정만으로 현행 R&D 재원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참여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 등 11개 부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