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실-한국헌법학회 공동 주최
헌법 개정 방향과 구체적 대안 제시 기대

헌법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담아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헌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나선다. 정 교수는 '과학기술 헌법 개정론의 평가 및 개정안'을 주제로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 헌법 개정론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前 한국입법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한상우 비즈인텔리 대표(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윤재만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양승우 STEPI 본부장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사 ▲최지선 문선로앤사이언스 변호사(과총 과학기술입법지원위원회 위원)가 참여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행 헌법에는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인식과 태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 기반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있을 개헌에서 인간의 존엄과 과학기술 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논의를 헌법학계와 함께 심도깊게 평가·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종합해 합리적인 헌법 개정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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