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 못 해"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 등 실익은 없고, 임금 삭감만 초래하는 출연연 임금피크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연 신규채용은 2014년 755명, 2015년 750명, 2016년 678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책적 실익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공공기관은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과 달리 출연연은 정년연장 없이 도입돼 연구자 임금삭감만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정년 연장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출연연 연구자에게 임금감소라는 불이익만 줬다"라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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