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탈원전 정책···"원자력기술 개발도 위기" 

이은권·김재경·변재일 의원, 급진적 탈원전 정책 우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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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기자 - 2017.10.1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예산현황.(단위:백만원) <자료=이은권 의원실 제공>원자력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예산현황.(단위:백만원) <자료=이은권 의원실 제공>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급진적 탈원전 정책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은권(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 등 총 14개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 매년 277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 개발한 3세대 한국형원전(APR1400)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관문을 통과했다. 

매년 평균 2770억원이 투입되는 원자력기술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건설단가 역시 경쟁국인 러시아나 중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확보하고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도 짓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겨 향후 원자력 기술의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과기부에서 매년 수천억을 들여 다양한 분야의 원자력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고 기술뿐만 아니라 최고의 국내 인력 역시 해외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급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에 더 비중을 두고 국내 원자력기술을 더 발전시켜 더욱 안전한 원자력기술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도 탈원정 정책으로 원자력 기술개발이 멈춰섰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편승해 탈원전과 전혀 상관없는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수행을 축소 또는 취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은 파이로(3524억원)와 소듐냉각고속로(3240억원) 연구개발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공동결정을 통해 실증시설 구축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이 연구개발에 대해 시민배심원제도 등을 활용해 연구개발의 계속 여부를 공론화 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는 후문"이라며 "2018년도 예산안에 파이로프로세싱 개발에 207억원, 고속로 개발에 323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나 공론화를 통해 차기년도 예산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 발전 연구의 패러다임을 토륨원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토륨원전은 우라늄 대신 토륨을 연료로 하는 원전으로 경수로, 고속로, 용융염로,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 등 다양한 원자료 시스템이 있다. 중국, 인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혁신 원자료 시스템 일환으로 기존 원전을 대체하거나 에너지안보를 고려해 토륨원전을 개발 중이다. 

이중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는 미임계에서 토륨은 자체적으로 핵분열이 발생하지 않아 가속기를 통해 중성자를 계속 공급해야만 발전이 가능해 지진 등 사고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가속기도 꺼져 원자로가 자동 정지돼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토륨은 사용후핵연료가 소량만 나오고 반감기도 300년 수준으로 매우 짧으며, 기존 우라늄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까지 재처리가 가능하다. 

변 의원은 "토륨원전은 탈원전 정책에 입지가 좁아진 원자력 연구 인력을 흡수할 수 있고, 소형화가 가능해지면 기존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가속기를 비롯한 타분야 산업활성화로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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