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형평성 있는 학연생 산재보험 확대 필요

학생연구원 전체 산재보험 가입시 비용 약 25억원 추계
오세정 의원, "일반 대학원 학생연구원 위한 공평한 처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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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은 인턴 기자 - 2017.10.12

일반대학원 학생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확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출연연 학생연구원뿐 아니라 4대 과기원과 일반대학원 학생연구원까지 형평성을 고려해 산재보험에 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생 신분으로 출연연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은 그간 산재보험이 아니라 민간 손해보험인 '연구활동종사자보험'에 가입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출연연 연수생과 UST 학생들이 4대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약 8천 여명의 UST 학생연구원들과 출연연 학생연구원들이 지난 8월부터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오세정 의원은 이러한 지원 정책이 출연연을 비롯한 일부 학생연구원만 혜택을 받는 역차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체 학생연구원이 산재보험에만 가입 시 비용은 출연연 17억 원, 대학 포함 25억 원으로 추계됐다. 2015년 전체 학생연구원인건비 규모를 산재보험 기관부담비율인 0.5%로 계산한 값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개인 부담은 없다.

오 의원은 "그간 학생연구원들은 노동자로 정의되지 않아 산재보험을 들 수 없었다"며 "산재보험만이라도 4대 과기원과 일반 대학원 학생들이 들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 규모 추정>
연도
<억원>
정부연구비(A) 대학 인건비 규모 학생연구원 인건비 총액(B) 비율
(B/A)
대학 출연(연)
2015년 16,911 4,372 609 4,981 29.4%
▲출연(연) 인건비: 학생연구원 1인당 월 126만원 기준, 4,028명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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