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기업 규제 비장한 각오로 줄이겠다"

28일 KAIST 방문 '규제혁파 위한 현장대화' 가져
중소벤처 기업인 현장 애로 청취···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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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 2017.09.28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KAIST 열린 '제1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인 등 참석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KAIST 열린 '제1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인 등 참석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와 같다. 내버려 두면 반드시 (체중이) 늘어난다.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대전제를 깔고 규제혁파를 위해 노력하겠다. 현장 기업인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28일 KAIST(총장 신성철) 창업원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같이 약속했다.

이번 현장대화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국무총리는 현장대화에 앞서 과학계 기업인·연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그는 "내년 과학기술 예산은 20조 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과학기술 예산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보다 더 많아진 것은 내년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SOC 예산은 17조 원"이라며 "또 과학기술 예산과 별도로 에너지나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포함한 산업 관련 예산이 16조 원이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 19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산을 숫자로 치면 과학기술 20, 일자리 19, SOC 17, 산업 16 등으로 구성돼있다"라며 "산업 지원과 과학기술을 합치면 36조 원을 쓰도록 돼 있다. 결코 이 분야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정과 평가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기부 '창업생태계 조성방안' 10월 내 확정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올해 10월에 확정키로 했다. 이어 총리실·중기부 등의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가 보고됐다.

먼저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개선된다. 무급 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이다.

아울러 식품용 기구의 살균 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생산이 가능해진다. 향후 동일 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제조가 가능하게 되므로 주방용 세척제 시장에서 영세한 제조업체들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근로자 피로도 감소를 위해 AB형 안전모 통기구멍 설치 허용 ▲화장품 포장 기재·표시사항을 바코드만 허용하던 것을 QR코드도 허용 ▲시설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기준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 등으로 창업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

또 중소·창업 기업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토부 등 27개 부처에서 595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이며 국무조정실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행정조사에 대해 11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대화에는 ▲원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철영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종포 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장 ▲김진한 다른코리아 대표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 ▲이채령 다누림 대표 ▲황순화 레딕스 대표 ▲공인영 세이프텍 리서치 대표이사 ▲임유봉 플라즈맵 대표 ▲박희경 KAIST 연구부총장 ▲오유미·서석현·한동길 KAIST 창업동아리 대표 ▲과기정통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산업부 차관 ▲복지부 차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중기부 차관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등이 참여했다.(순서 민간·정부·지자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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