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내년도 과기R&D 예산 차이점은?

문부과학성·과기부 지난 8월 말 내년도 R&D 예산 발표
韓 '미래형 신산업' 日 '우주개발' 등…'4차 산업혁명·인재육성' 등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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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 2017.10.10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8월 말 내년도 과학기술예산을 발표했다. 총 예산은 5조 8380억엔(59조 2107억원)으로 9.9%증가했다. 이 중 과학기술예산은 18% 증가한 1조 1353억엔(약 11조 5145억원)으로 형성됐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연구개발 내년 예산규모는 0.9%증액된 6조 8110억원이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R&D 예산의 34.4%다.
 
일본의 내년도 과학기술예산 포인트는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연구개발 ▲기초과학·인력 강화 ▲건강·의료 분야 및 에너지분야 ▲위성발사능력 확보(H3 로켓 개발) 등이다.

우리나라 과기부의 R&D 중점투자분야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강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바이오·나노·신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과학기술·ICT 기반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으로 두 나라 간 투자중점 포인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日, 내년 과기예산… 미래사회 실현 위한 첨단 연구개발 등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8월 말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을 발표했다. 과기예산은 올해 대비 18%증가한 1조 1353억엔이다.<사진=문부과학성>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8월 말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을 발표했다. 과기예산은 올해 대비 18%증가한 1조 1353억엔이다.<사진=문부과학성>

 
일본은 내년,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Society 5.0 실현을 위해 '미래투자전략 2017',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7' 등을 근거로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예산으로 Society 5.0 현실화 연구거점 지원사업(23억엔)을 확충했다. 대학 등에서 정보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성과를 통합하고 산업계와 지자체 등 다른 연구기관과 연계해 Society 5.0 실현을 목표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제조 현장 등에서 혁신을 가져올 차세대 레이저 등 광양자 기술을 추진할 '광양자 도약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23억엔 규모로, 대학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시스템 정비 프로그램'을 31억엔 규모로 신설한다.
 
이 외에도 신규사업으로 ▲특정분야 선도연구거점 프로그램 ▲차세대 방사광시설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비 투자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문부과학성은 내년도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에 164억엔 증가한 2448억엔을 투입한다. 연구자의 독창적 발상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술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젊은 연구자를 후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연구혁신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가 정한 전략목표에 따라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노베이션 중심 전략적 기초연구를 추진하는 '전략적 창조 연구 추진사업'에 올해 대비 12억엔 증가한 47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대비 19억엔 증가한 72억엔이,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거점 형성을 위해 올해 대비 31억엔 증가한 91억엔이 지원된다.

연구장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문부과학성은 대형방사광시설(SPring-8)과 J-PARC(일본양성자가속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 정비 및 활용추진을 위해 올해 대비 16억엔 증가한 474억엔을 편성했다.
 
문부과학성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는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이었다. 올해 대비 407억엔 증가한 1950억엔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이를 통해 자립적 위성 발사능력 확보를 위한 H3 로켓개발(2020년 발사 목표)과 차세대 인공위성 및 항공과학기술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혁신적 재료개발 능력강화 프로그램 ▲유전자 의료실현 추진 플랫폼사업 ▲기초적·기반적 방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ITER(국제열핵융합실험로)계획 등의 실현 ▲원자력시설 관련 안전확보대책 등을 주요 확충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 예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韓 내년 과기 예산…기초연구·4차 산업혁명 선도 등
 
과기부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1515억원(16.3%) 늘어난 1조8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한다. 더불어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신설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장비와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연구사업을 육성하고 대학연구실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확대를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는 올해 대비 229억원(0.6%) 증액된 3조 5169억원이 편성된다.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 혁신을 지원한다.
 
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 주도형 R&D사업 확대, 지역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정착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재원도 확충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537억원(4.8%) 증액된 1조1756억원이 들어간다.
 
세계적 수준의 AI(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와 차세대 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와 SW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홈·의료서비스·금융 등 각 산업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해 민간 분야 신 서비스 모델 발굴과 확산을 지원하고, SW 전문인력 양성과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 정보기술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429억원(6.9%) 증액된 7851억원을 편성한다. 신약·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및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나노분야(나노전자소자, 나노센서, 계산나노과학 등)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구방법론(빅데이터, 계산과학 등)을 활용해 미래신산업을 창출할 혁신적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다가올 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탄소저감·활용,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ICT 기반 국민 삶의 질 제고 환경조성에 166억원,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에 5조7022억원이 편성됐다.
과기부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사진=과기부 제공>과기부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사진=과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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