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모집 '중단'···연구현장 '빨간불' 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비정규직 채용 멈춰
연구현장 "가이드라인 답보 상태 장기간 지속 시 연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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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기자 - 2017.09.20

과학기술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겉돌면서 연구현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며 인력 공백 등 연구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자 등에 따르면 출연연별로 비정규직 자체 채용 공고를 통해 분기별 혹은 필요시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수 십 명까지 모집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며 비정규직 채용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반면 정규직 채용은 큰 영향 없이 연구기관 별로 진행되고 있다.  

출연연은 아직 발표 전인 전환 가이드라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는 만큼 비정규직 채용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연연 한 인사 담당자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비정규직을 뽑으면 기재부가 정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하니 비정규직을 뽑을 수가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늦어지고 있어 기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채용 중단에 따른 불똥은 고스란히 연구현장에 튀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많은 일부 출연연은 인력 보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연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출연연 한 연구자는 "프로젝트 인력이 부족해 비정규직 인력을 보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해 비정규직을 뽑지 못하고 있다"며 "계획했던 인력 보충을 못해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출연연 연구자도 "현재 시점에서는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연구자가 없어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지만 이런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건비 충당을 위해 과제 수주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중단되면 과제 수행은 어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공계 대학생과 해외 유학생 등 출연연 포닥 채용을 기다렸던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이들 중 출연연에 포닥으로 오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 포닥 채용만 기다리고 있는데 비정규직 채용이 멈춰 원천적으로 기회조차 박탈당해 버린 건 아닌가 생각된다"며 "고용형태가 다양한 출연연에 일괄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숙달된 연구자와의 연구 연속성 단절도 우려되고 있다. 한 연구자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 인력을 줄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비정규직 정원을 최소화 하고 있다. 지금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무리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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