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학통신]과학기술고문 임명 2년···활동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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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 2017.10.10

이웃나라 일본의 과학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을까요. 대덕넷은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에서 현재 과학관(科学官)으로 활동 중인 아베 요이치 과학관을 통해 '일본 과학기술 최신동향'을 연재합니다. 월 2회 대덕넷을 통해 생생한 일본의 과학기술 최신정보를 만나세요. [편집자 주]

1. 과학기술고문의 활동 보고와 향후 방향성

일본 외무성은 2015년에 최초로 외무대신과학기술고문이 임명된 후 2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과학기술고문의 지금까지의 활동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과학기술고문은 외무대신의 활동을 과학기술 측면에서 지원하고, 각국의 과학기술고문이나 과학기술분야의 관계자들과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면서 외교정책의 기획·입안에 있어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과학기술고문의 과학적 조언 체제의 구축은, 일본외교에 새로운 특색을 창출하고, 또 과학기술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일본의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외교정책으로의 과학적 식견에 근거하는 조언·제언 ▲국내외 네트워크의 강화·인재육성 ▲적극적인 대외발신을 축으로 과학기술외교 대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2. 유전자 의료실현을 위한 연구기반의 충실·강화

문부과학성의 '유전자 의료실현을 위한 연구기반의 충실·강화 관련 검토회'는 향후 대처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대처 상황과 산업계 등의 요구를 정리해 바이오 뱅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윤리적·사회적·법적인 관점에서 검토, 내셔널 뱅크의 구축 등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3. 2018년도 개산 요구

문부과학성은 2018년도 예산개산 요구를 공표했습니다. 총 5조8380억엔(9.9%증가)으로 ▲인생100년 시대를 앞 둔 '미래로의 선행투자'인 교육재생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스포츠·문화 관련 시책에 대처하여 '사람 만들기'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또 ▲누구라도 사는 보람을 느끼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1억총활약 사회'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예산은 1조1353억엔(18.0%증가)입니다. Society5.0 실현을 위해 혁신적인 인공지능·빅데이터·IoT 등의 미래사회 실현의 관건이 되는 첨단 연구개발의 추진,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학관 공동창조 시스템의 새로운 구축이나 지역 이노베이션을 핵심으로 지방창생의 견인, 연구력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능력·인재역량의 근본적인 강화, 연구인프라 등의 과학기술 기반 형성의 추진 등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과 확충사업은 하단과 같습니다.

* 주요 신규사업
・Society5.0실현화 연구거점 지원사업
・빛·양자 비약 플래그십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시스템 정비
・특정분야 선도연구거점 프로그램
・차세대 방사광시설의 추진

* 주요 확충사업
・혁신적 재료개발 능력강화 프로그램
・과학연구비 조성사업(과연비)
・유전자 의료실현 추진 플랫폼사업
・기초적・기반적 방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ITER(국제열핵융합실험로)계획 등의 실현
・H3로켓 개발
・원자력시설 관련 안전확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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