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확정 난항?

과기부, "아직 미 확정, 신중히 결정해야"···전환심의위원회 승인 절차 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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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기자 - 2017.09.0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부처 가이드라인' 공개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출연연은 물론 연구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지난달 25일까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잠정계획안을 마무리하라고 했던 만큼 현장에서는 늦어도 지난주에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따르면 출연연 부원장, 행정부장,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행정부장을 대상으로 한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공유만 하고 배포하지 못했으며, 지난 4일 2차로 진행된 의견수렴에서도 공유 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절차인 전환심의워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공개가 늦어지며 현장에서는 궁금증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은 평균 23.4% 정도로 3700여명이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이들 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8곳은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가이드라인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된 전환 대상과 방식, 재원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연연은 특성상 비정규직 연구원 구성이 어느 공공부문 조직보다 업무 판단이 복잡해 공통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에 일률적인 잣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경우 내부 조직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연구회 한 관계자는 "출연연 기관별로 상황이 달라서 공통적인 부분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담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해석상 요인을 명확히 표현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여러 의견을 들어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합의된 가이드라인은 과기부 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정까지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빠르면 이번 주내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출연연 인사관련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고용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출연연은 기관별로 특성이 매우 다른데 그 특성을 얼마나 반영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날짜를 미리 정해 놓지는 않았다. 언제 발표될지 정확히 말하기는 아직 조심스럽다"며 "사안 자체가 섣불리 정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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