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보고 현실적 불가능, 기재부 시스템에 입력하는 수준으로 간소화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내놓은 '정부출연금 예산 월별 보고안'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인 일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책임자들이 현장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해 미래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각 출연연 예산 책임자들은 19일 오후 대덕테크비즈센터(TBC)에서 모임을 가졌다. 예산 책임자들은 '미래부 안'의 문제를 짚고 보고절차를 간소화하는 의견을 연구회를 통해 미래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예산 책임자들은 매월 사용내역과 예산 신청을 위한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입을 모았다. 출연연마다 수백 개가 넘는 과제를 월별로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와 행정이 마비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구회 관계자에 의하면 미래부는 '미래부 안'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다만 월별 출연금 사용내역과 산출근거를 포함한 예산 계획서 양식을 간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예산 책임자들은 "미래부가 양식을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의견을 모았다"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해 사용 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도로 간소화 하면 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미래부는 '출연금 지급 절차안'을 새롭게 마련해 지난 6월 말 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에 통보했다. 각 출연연은 이에 따라 7월분 출연금 지급 요청을 하면서 업무 가중과 불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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