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구축…자율성·효율성 제고
기초연구와 청년과학자 지원 확대, 미래부 세종시 이전 추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조를 내세웠다.

기조에 따른 세부실천 전략은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193페이지에 담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개로 설정했다.

각각의 국정목표에 3~5개의 국정전략을 통해 20개의 전략을, 이를 세분화해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 목표 실현 전략 과제에서 언급됐다.

국정기획위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 목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5개 전략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등으로 100개 과제 중 3가지다.

국정기획위는 실천기구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께 신설하고 올해 3분기 내에 추진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실천을 위해 우선 사물인터넷(IoT) 전용망과 5세대(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력 확보와 실용화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데이터 공유와 활용 플랫폼 구축 등 초지능, 초연결 사회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민간 부문에서는 26만여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자율자동차와 신소재, 바이오 등 미래형 혁신산업도 집중 육성할 전망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첨단기술 산업 간 융복합 추진 전략을 마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산업 등 4차 산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 부품 개발에도 집중한다.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으로 제약, 바이오, 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도 구축한다.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마련, 기술개발과 인프라도 마련키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무게가 실린다.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 조정 기구를 통합하고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과 정책-예산-평가간 연계 등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도 높일 전망이다.

행정 효율화도 추진한다. 각종 R&D 관리규정과 시스템, 서식 일원화 등 행정을 간소화한다. 2019년부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부를 중심으로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의 미래역량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도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를 낸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와 행정자치부를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전까지 세종시로 이전키로 했다.

과학계의 한 정책 관계자는 "과학기술과 ICT는 별개인데 자칫 ICT가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부각돼 같은 기준으로 과학기술이 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학계 인사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에 앞서 상위 부처의 미래부의 혁신부터 요구된다"면서 "최근 미래부의 탁상행정으로 과기계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컨트롤타워 구축은 그동안 여러번 시도됐지만 연구 환경은 더욱 악화됐다. 제도적인 문제보다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전시에서 제안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목표의 과제로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과 관련해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이 실천과제로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00개 과제 중 과학기술 분야는 3개다.<이미지=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00개 과제 중 과학기술 분야는 3개다.<이미지=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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