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기재부 통보 후 9월 2일 국회 송부 예정

2018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특징 개요.<사진=미래부 제공>
2018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특징 개요.<사진=미래부 제공>
내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14조 5920억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규모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간사위원 최양희 미래부 장관)를 주재해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주요 R&D 예산배분은 ▲기초연구 및 기반확대 1조 8000억원 ▲R&D 기반 일자리 창출 9320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 1조 5230억원 ▲바이오신산업 육성 5764억원 ▲재난재해대응 8951억원 등이다. 20개 부처의 460개 R&D 사업에 쓰인다.

◆ 과학기술진흥…기초원천·일자리창출 역점

기초연구는 올해 1조 5000억원에서 내년 1조 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15.6%증가한 수치다. 연구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은 중견연구자와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신진연구자가 임용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와 연구장비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생애 첫 실험실'지원을 확대했다.

기초연구 지원 예산.<사진=미래부 제공>
기초연구 지원 예산.<사진=미래부 제공>

R&D 사업투자는 7774억원에서 내년 9320억원으로 19.9%확대됐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및 활용 ▲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분야의 R&D 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대응…바이오신산업·서비스 R&D 적극 육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신산업, 서비스 R&D 등도 적극 육성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1조 5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 1조1122억원에 비해 25.6%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투자범위를 5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영역별 기술·시장 특성과 미래성장동력(1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기존 국가성장동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설정한 5대 투자영역.<사진=미래부 제공>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설정한 5대 투자영역.<사진=미래부 제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모델로 '(가칭)패키지 지원 방식'도 도입했다. 이는 기존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연관되는 기술·산업·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8년도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의 3개 분야에 시범적용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바이오신산업에 5764억원이 투자된다. 올해 바이오신산업 투자는 5257억원으로 9.6%확대됐다. 신약개발 분야를 지속 지원하고, BT·ICT·로봇 등이 융합된 신개념 의료기기 및 정밀의료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내년 1조 6945억원을 투입한다. AI, 빅데이터, IoT 등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7826억원을 투입해 가사, 교통, 방송·미디어 등에 AI·IoT 등을 접목해 생활편의를 높이는 미래 생활 신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재난·안전, 기상예보, 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 삶의 질 향상…재난재해·기후변화·국민복지 투자확대
 

정부는 재난·재해대응을 위해 8951억원을 투입한다.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최근 대형화·복합화 하는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R&D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재해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의 발생 전·후 단계에 걸쳐 범부처 R&D 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는 8955억원을 투입해 청정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등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물부족 등에 대한 영향예보 연구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외에 장애인 재활치료와 만성 질환 예방·관리 등 국민복지를 위한 연구개발에는 877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출연연 운영경비, 인문사회 연구개발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2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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