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일본의 과학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을까요. 대덕넷은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에서 현재 과학관(科学官)으로 활동 중인 아베 요이치 과학관을 통해 '일본 과학기술 최신동향'을 연재합니다. 월 2회 대덕넷을 통해 생생한 일본의 과학기술 최신정보를 만나세요. [편집자 주]

1. 과학기술 상황에 관한 의식조사

일본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과학기술 상황에 관한 종합적 의식조사'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조사는 산학관의 일선급 연구자나 전문가에 대한 계속적인 의식조사를 통해, 일본의 과학기술이나 이노베이션 상황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결과로 향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아래 4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선진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해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
▲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
▲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인재 선순환 유도
▲ 대학개혁과 기능강화
 
여기에 더해 일본의 과학기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이나 이노베이션을 생각해서 핵심이 되는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모든 액터가 문제의식을 공유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지속 가능한 개발 (SDGs) 목표 실시를 위한 제언 
제언의 요지(일본어)
제언의 요지(영어)

외무대신 과학기술고문은 글로벌 과제 해결로:SDGs실시를 위한 과학기술외교의 4가지 액션을 제출했습니다.

이 제언은 일본이 향후 국제협력에 있어, 과학기술·이노베이션(STI)을 통해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이노베이션을 통해 '바꾼다, 바뀐다'미래상을 제시하고 ▲지구 규모의 과학적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과제를 '파악하고, 푸는' ▲그러기 위한 다른 섹터나 국가·지역을 '묶고, 연결하는' ▲대응을 지탱하는 인재를 '키운다'라는 4가지 액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고문은 외무대신의 활동을 과학기술면에서 지원하고, 각국의 과학기술고문·과학기술분야의 관계자들과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면서, 각종 외교정책의 기획·입안에 있어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 외무대신 및 관련부국에 조언을 하는 것으로 2015년 9월에 신설되었습니다.

3. 지적재산추진계획 (2017)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총리대신)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7'을 결정·공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이용과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데이터 이용과 활용에 관한 계획 가이드라인의 책정, 부정 이용 방지책 등)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지적재산 활용, 영화산업의 진흥,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지적재산 창조교육 컨소시엄의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시책의 구체화를 도모해 간다고 합니다.

4. 민관데이터활용추진 기본계획

IT창조전략본부(본부장 총리대신)가 개최되어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 선언·민관데이터활용추진 기본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의 과제를 극복하는 Society5.0 실현을 위해, IT본부와 민관데이터활용추진 전략회의에서는 IT의 철저한 이용과 활용,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처한다고 합니다.

의료분야에서는 연간 20억건의 의료비청구서의 심사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또 부동산분야에서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가격이나 건물의 이용현황, 지역의 안전·인프라 등의 정보를 개방하는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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