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일 과학기술보좌관 내정자 발표···정책실 소속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수행
청와대는 20일 문미옥 의원을 과학기술보좌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차관급의 과학기술보좌관은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경제보좌관과 함께 정책실 소속으로 신설됐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내정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문 내정자는 포스텍에서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연세대학교 물리및응용물리사업단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WISE거점센터 연구교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과학기술협동조합지원센터 기획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문 내정자는 과학기술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위원,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 TF 간사,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등의 활동을 수행해 왔다.
문 내정자는 이날 대덕넷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사람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내정자는 "과학정책의 성과가 국민에게 가야 한다. 과학자를 위한 과학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과학기술자는 정책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같이 바라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모든 과학정책은 과학자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과학자를 구박하고 비리집단처럼 매도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인들이 열심히 해왔고, 존중할 것은 하면서 과학자들이 국민을 볼 수 있도록 손을 잡고 가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이 과학기술보좌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문 의원의 자리는 이수혁 전 독일대사가 승계하게 된다.
◆ 다음은 문미옥 내정자의 과학정책 관련 발언들 모음 <과학정책대화 및 표준연 세미나 등 과거 발언 정리> - 시대에 맞는 과학정책 필요 "과거에는 산업·경제 발전 위주 과학기술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새로운 시대의 부처 역할과 기능에 맞춰 재추진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와 미세먼지, 핵발전 안전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고 정책적 약속이 있다. 과학기술은 독립적인 기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균형적인 조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 과학정책 거버넌스 관련 "국가 R&D 예산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통제권을 가지고 심의하고 조정, 분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좌지우지하며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문가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변화를 요구받는 사회 전반을 정확히 자문할 수 있는 기능회복이 필요하다." "부처간의 이견을 극복하고 협력 등의 수평을 위해 과학계 독립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과학계가 축적해온 역사적 맥락이 반영된 체제개선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는 독임부처로 독립해야 합니다. 기초연구비와 인력은 늘었지만 연구관리 에이전시의 예산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관리와 평가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기초·원천 등의 연구자 주도가 필요한 연구는 과학기술부처에서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반면 산업·창업 현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기술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부처에서 예산을 담당해야 한다. "행정부에서 예산 규제 행정 권한을 다 갖고 있어 국회도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와 국회, 기관이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를 위해 규제를 만들기보다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 R&D예산 관련 "기초연구비는 늘었지만 5조원의 기초연구 예산 중 순수 연구개발 사업비는 2조원 뿐이다. 실제 연구자 한명당 기초연구비는 제자리 수준이다. 에이전시 기관이 늘면서 그들의 예산도 2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성과관리, 요구자료, 평가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비를 현재 2조원에서 4조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 출연연은 국가임무형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 과학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 인프라와 그에 따른 예산은 많다. 각 지역에 깔린 이 인프라를 지역을 위한 R&D, 국가 혁신을 위한 자산으로 어떤 기능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연구인력의 비정규직 이슈 관련 "정규직 인력 확충 없이 비정규직을 줄이라는 정부의 요구에 연구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인력을 내보내고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학생연구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학생연구원의 4대보험도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문제는 출연연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시작된다." - 이공계 병역특례 관련 "과기정책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각분야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판단하며 합리적으로 과학기술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는 연구개발에서 당장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연구개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이공계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술기반 인력 지원을 우선한다는 정책을 구체화 할때는 과기인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 여성 과학기술인 정책 관련 "우리의 정책은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질병도 남성 중심의 표준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인류를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때 결함과 오류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여성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재능과 관심을 발휘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당하게 보장받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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