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와 관련해 모든 이의 이목이 쏠려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인데요. 뉴스타파는 3일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4번째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서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 연극배우 윤석화, 이수형 삼성 준법경영실 전무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유력인사 17명의 명단을 3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를 설립한 한국인은 245명에 달합니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하죠. 한 마디로 규제 제로 지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아 보일 수 있으나 불법은 아니기에 파장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이를 두고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죠.

최근 핫하게 떠오른 JTBC 방송 '썰전'에서도 조세피난처 논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돈을 많이 벌어 세금으로 많이 뺏기면 억울할 수고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남지 않느냐"며 "억울할 수도 있지만 돈은 나 혼자 버는게 아니라 사회 공동 비용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사용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용석 전 국회의원 역시 "이번 기회에 역외 탈세 문제를 바로 잡을 기관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장의 차이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보는 시각은 다를 듯 합니다. 세금을 안내려고 발버둥치는 이들과 탈세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정부, 그리고 조세피난처든 뭐든 당할 수 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까지. 어디에 서 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살려고 하는 거겠죠. 때때로 그 방식의 차이가 도덕적 판가름을 흐리게 하는 듯 합니다.

기업의 세금 부과와 관련해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오래도록 곱씹어보며 생각해 봐야 할 말인 듯 합니다.
"나같은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받아라. 지금 부자에 대한 세금은 내가 투자를 한 세월 가운데 가장 낮다."

대덕넷이 뽑은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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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일보]창업은 청년만 하나?

“툭하면 ‘39세’를 들먹이는데 그냥 맘을 접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숙박중개 벤처기업 ‘코자자’를 창업한 조산구 대표(49)는 분통을 터뜨렸다. 나이가 더 들었다고 창업 지원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였다. 코자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한옥 숙박예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이다. 지난해 2월 창업한 뒤 투자를 받고자 창업지원기관들을 찾아다녔지만 여기저기서 나이를 물었다. 지원을 받으려면 39세 이하여야 한다고 했다.

“왜 39세냐?”고 물었지만 누구도 속 시원히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조 대표는 어렵사리 투자를 받았다. 정부 지원이 아닌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2. [조선일보]2억원짜리 우주여행 상품…'버진 갤럭틱' 社의 33세 부사장 윌리엄 포메란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듯이, 돈을 내면 우주 비행기를 타고 지구 궤도 바깥으로 나가볼 수 있는 세상이 과연 열리게 될까. 지난 5월 1일 국내 언론들은 다음과 같은 외신(外信)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버진 갤럭틱은 올해 안에 모든 시험비행을 마치고, 내년에는 우주여행을 시켜주겠다고 발표했다. 탑승료는 20만달러다. '2억원짜리 우주여행 상품'이 내년이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한반도 땅에 붙어 사는 동안 바깥에는 이런 기막힌 신세계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생전에 우주여행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 업체는 시험비행 일정과 기술 보안 등을 내세워 미국 서부의 모하비 사막에 있는 현장 방문에는 난색을 표시했다.

윌리엄 포메란츠 부사장을 만난 곳은 '우주기술 콘퍼런스'가 열린 미국 LA의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였다. 그의 명함에는 '우주는 처녀지(Virgin territory)다'라고 인쇄돼 있었다.

3. [매일경제]벤처1세대 "정부대책 B+…창업자 연대보증 없애야"

2000년대 초반 한때 벤처 전성기가 있었다. 벤처는 외환위기 질곡에서 잠시나마 한국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었고, 그 중심에는 `벤처 1세대`가 있다. 10여 년 세월이 흘러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기치를 내걸면서 벤처 1세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의료기기 전문업체 메디슨 창업자인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해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가 주인공들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벤처캐피탈협회에서 모인 벤처 1세대 주역들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벤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비교적 후한 평가를 하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자리를 함께해 이들과 맞짱 토론을 벌였다.

4. [매일경제]내 경영 제1 화두는 사람 그리고 현장

"우리 큰형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2010년 12월 손석원 삼성토탈 대산공장 공장장이 사장에 임명됐을 때 공장 사람들은 서울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 사장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공장이 들어서던 1988년부터 꼬박 23년을 이곳에서 살았고 공장장으로만 8년을 근무했다. 경주에서 나고 부산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그는 만인이 인정하는`서산 사람`이다. 사장이 되고 나서도 다시 돌아갈 생각에 서산 집을 팔지 않았다. 지금은 잠실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삼성그룹 석유화학 계열사 중 맏형 격에 해당하는 삼성토탈의 경영 모토는 `형-아우 정신`이다. 이 촌티 물씬한, 삼성의 세련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어 뵈는 사풍은 100% 손 사장 본인의 캐릭터에 연유한다.

5. [매일경제]우린 왜 `창조형 인재`가 없을까

선진국 진입을 위해 새 정부가 내건 국정지표가 바로 `창조경제`다.

그러나 이를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한 정권 임기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다. 뜨거운 교육열과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는 현재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다면 창조경제 시대는 결코 도래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창조형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뭘까.

6. [중앙일보]'핵 쓰레기 둘 데 없어 재처리 필요' 논리, 미 수긍 안 해

한·미 양국이 3일부터 이틀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벌인다. 2년 시한의 ‘재도전’ 기회다.

 정부는 앞선 협상에 이어 계속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저농축 ▶원자력발전(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란 세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다. 미국은 이 중 재처리·농축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교사(反面敎師) 차원에서 앞선 협상의 취약점을 짚어본다.

7. [조선일보'기업들 "8월 강제節電(최대 15%)은 공장 돌리지 말란 얘기"

정부가 지난 31일 원전 3기(基)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8월(5~30일) 5000kw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3~15% 강제 절전을 한다고 발표하자 "공장을 세우라는 거냐"며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겨울 대기업에 대해 전기 사용을 최대 10%까지 줄이는 강제 절전 지침을 내린 정부는 올여름에는 절전 최대치를 15%까지 늘린 것이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핵심 제조 기업들은 "그동안 해온 것을 감안했을 때 올 8월에 전월보다 5% 이상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라인을 제외하곤 올 8월엔 공장 가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업종별 정부 지침이 나와야 알겠지만 최대 15%까지 줄이려면 8월 한 달간 정상치 생산량의 절반만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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