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학기술인 10명 가운데 7명은 "과학기술 정책이 잘못됐다"며 "한국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과학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꼽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리고 대안은 무엇일까? 과학동네 종사자들은 '쓴소리'를 내면서도 누구보다 '대안 제시'에 적극적이었다. 국내 과학기술 정책과 과학기술계의 어두운 현실을 누구보다 답답해 하는 동시에 '애정어린 비판'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쏟아낸 것이다.

대덕넷·중앙일보 공동 설문조사는 12개의 문항에, 조사기간 3일, 응답자는 300명을 채 넘기지 않았지만 '한국 과학기술 현실과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적어달라'는 주관식 문항에 거의 모든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하나였다. "제발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을 펴달라."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펼쳐야

과학동네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대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눈앞의 성과, 당장의 수익과 시장성만 생각하는 프로젝트,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분위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과학정책 등과 같은 '조급증'이 국내 과학기술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조삼모사 식으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10년을 바라보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도있는 기술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학동네 종사자는 "최근 R&D 정책은 상용화에 너무 집착해 장기간 꾸준히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연구보다 겉포장만 한 연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과학기술인은 "앞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은 과거에 지향했던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과학기술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가 변해야 한다"…관료 중심에서 과학기술인 중심으로

과학동네 종사자들은 한결같이 과학기술 전담 부처 부활을 주문하면서도 관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과학기술인 중심의 정책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과학기술 정책이 과도하게 부처 및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후유증과 폐단이 발생했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 중심으로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의 한 연구원은 "부처 이기주의로 분산된 R&D 기능을 총괄하고 기존 부처보다 상위 개념의 실질적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연구원은 "장기 비전을 갖고 일관성 있는 과기정책을 펴지 못하고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지나치게 요구하면서 연구 효율이 떨어지고 연구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과학기술 정책은 가능하면 관(官)이 아닌 과학기술인이 주도하고 장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과학동네 종사자는 "과학이나 과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관료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전직 관료에 의해 집행되는 등 과학자가 관료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관의 간섭을 최대한 막고 정치와 인맥에 의한 연구비 배분이 아니라 연구할 의지가 있는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는 굳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계에 만연해 있는 관료중심주의에서 탈피해야만 한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주문이다.

◆"출연연도 변해야 한다"…연구원 스스로의 책임의식도

과학기술인들은 현재의 왜곡된 모습을 만든 정부와 정치권에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는 동시에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공계 기피 현상, 갈수록 성과에 내몰리는 연구 분위기 등은 외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한국의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인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연, 지연 등에 얽혀 있는 과학기술계의 패거리 문화와 3년마다 수장을 바꾸는 현재의 출연연 원장 선출 제도, 연구부서 보다 행정부서 위주의 운영 방식, 비정규직 문제 등을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타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밖에도 과학동네 종사자들은 현재의 한국 과학기술 현실과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과학자들이 '동기 부여'는 없고, 수익성과 단기적 성과에만 내몰리는 현실을 묘사한 응답자의 글은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상을 받기 위해서 과학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가장 큽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과학, 음악, 미술, 시 등 모든 것이 목적한 바가 없어도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동물과 다른 차원에서 살게 해준 원동력입니다. '돈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은 기업에서 사업 아이템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