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황희 STEPI 부원장, 권재철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사무국장 대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국가 R&D 정책의 방향 주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오면 꼭 구해가는 책이 있다. '더 코리아 스토리(THE KOREA STORY)'. 오원철 청와대 前 경제2수석이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산업정책에 대해 쓴 저서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을 만들었나(2006ㆍ동서문화사)'의 영문판이다. 얼마 전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찾았을 때 우리나라 관계자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한 것도 이 책을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원래 필요로 한 것은 더 많았지만 재고 부족으로 3권만 손에 얻고도 기뻐하며 돌아갔다. 지난해 몽골 정부는 아예 해당 저서를 몽골어로 번역 출간했다. 몽골 재무부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 책은 필독서다.

우리나라의 과학·산업 발전사가 개도국에서만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삼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관련된 책이 출간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서점가에도 번역본이 깔린다. 과거 우리나라가 마쓰시타와 도요타의 경영방식을 연구했듯 이젠 일본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배우려 한다. 또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대부로 꼽히는 히라사와 료(平澤)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 훈장을 받는 자리에서 故 최형섭 초대 과기처 장관을 롤 모델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최 前 장관에게서 배운 정신이 현재의 그를 있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리의 과학·산업 발전역사에 대한 자의식이 부족했다. 아직도 정부보고서에는 해외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내용이 없으면 불완전한 정책보고서로 평가받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사이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동력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변변한 사료가 쌓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거목이나 정신적 지주에 대한 인정과 존경도 부족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의 성과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 걸어온 길을 분석, 평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다. 

국가R&D사업과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이러한 주장을 지속해온 사람들 중에는 조황희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권재철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사무국장이 대표적이다. 

산업공학을 전공한 조 부원장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시작해 STEPI 설립과 함께 자리를 옮겨 역사를 같이 했다. 이공계 전문 인력이 R&D사업의 기획과 관리, 평가 등에 중심이 되는 과정에서 그는 항공우주와 일본정책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다. 

행정학을 전공하고 공직에 몸담았던 권 국장은 줄곧 과학기술계에 있었기 때문에 과기정책 관련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지난 2007년 중장기 대형 국가R&D사업의 연구 성과 활용·확산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가 설립되자 적임자로 꼽혀 사무국장으로 부임했다.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두 전문가는 국가 R&D 역사에 대한 기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기투합,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 국가R&D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봤다.

◆ "우리 스스로 자부심 가져야…국민소득 3만달러 위해선 우리만의 정책 필요해"
 

▲권재철 사무국장(좌)과 조황희 부원장(우)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2 HelloDD.com

두 사람이 만난 5월 둘째 주는 STEPI의 개원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다. 그들은 STEPI 개원을 25주년으로 볼지 50주년으로 볼 것인지를 시작으로 국가 R&D 발전역사를 반추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조황희 부원장(이하 '조') = STEPI의 전신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제분석실이다. 국가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 하드웨어 연구소 안에 소프트웨어를 하는 부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초기에는 대형 시설투자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다. 당시 계셨던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병철 회장 등 사업가들의 요청에 따라 챠트를 말아 들고 가서 분석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다고 한다. 국내의 유일한 씽크탱크(Think Tank)였는데 이후 타 분야에서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 연구 기능이 중심이 됐고 STEPI로 독립하게 됐다. 독립된 역사로 보면 25주년이지만, 모태를 거슬러 올라가면 50년, 반세기가 된다.

권재철 국장(이하 '권') = KIST 경제분석실과 STEPI 설립 못지않게 과기정책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은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다. 이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인프라 투자 성격에 머물렀고, 연구비 확보에는 미흡했다. 정부가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133억의 예산을 배정하며 본격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전전자교환기(TDX) 개발이 대표적인 예다. 

조 =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일본의 정책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며 출연연 통폐합이 진행될 때였고 기존과 다른 지원 방식이 필요했다. 당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블록펀딩(Block Funding:예산을 줄 때 구체적인 돈의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맡기는 방식)에서 과제 기반으로 변하면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과기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사업과 함께 두 개의 축으로 가다가 다른 부처도 참여하며 R&D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TDX와 4메가D램 등이 성공하며 이후 대형연구개발사업을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G7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사업이 종료되면 경제규모가 선진 7개국 근처에 가길 바라며 명명을 했는데 제품 중심의 캐치업(catch up:추격형) 방식이라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기획이 약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잘한 것이다. 

권 = 외부환경에 따라 원래 의도된 계획들이 바뀌는 등 과학기술 관련 정부 시책에도 외풍이 있을 수 있지만, G7 프로젝트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은 정권의 임기와 상관없이 줄곧 지속되었다. 교과부에서는 21세기 프론티어사업에 대해서 연구 지속성과 안정성을 부여했으며 최초 약속했던 100억원 수준의 지원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당시 기획에 참여했던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실제 약속이 지켜진 것에 대해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 프론티어사업에서 의미 있는 점은 사업단장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 주도의 사업이지만 사업단장에게 과제 선정과 관리의 권한을 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당시 10년 과제이기 때문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젊은 단장을 선정했고 몇몇 경영상의 이유로 교체된 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단장들이 임무를 완수했다. 이러한 사업단장 체제는 현재 여러 부처의 R&D 사업 방식에 도입되어 일반화 되었고, 최근 기초과학연구단을 비롯해 국내외에서도 사업단 체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조 = 이러한 과정을 밟아오며 30년만에 R&D예산이 16조원이 됐다. 백배가 늘어난 셈이다.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 국민소득 2만 달러까지는 과학기술정책도 수입해야 했다. 정책은 지적재산권이 없으니 마음껏 가져와서 썼다. 아직까지도 정부보고서에는 해외사례가 꼭 들어간다. 남이 간 길을 가봐야 하는 사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3만 달러, 4만 달러가 가기 위해서는 정책도 내 것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 기획, 과제 평가, 연구소 경영과 관련한 것들이 나에게 꼭 맞는 명품으로 가야 한다. 

권 =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할 필요도 있다. 한국형 R&D와 과학기술정책은 개도국에는 이미 수출을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벤치마킹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30주년, G7 사업 추진 20주년,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추진도 10여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제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살리는 과학 정책 보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종교와 200년간 싸우며 성장한 서양과학의 견고한 철학이 부럽다"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과학기술정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옮겨졌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철학'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인문학적 사상과 소양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황희 부원장 ⓒ2012 HelloDD.com
조 = 과제 기반의 연구비 지원이 부처 간 R&D예산을 늘리는 데는 순기능을 했다. 하지만 발전단계에 따라 시스템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더니 역기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역기능이 예산을 쥔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초창기에는 인프라가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연구조직과 펀드는 만들었지만 운영철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권의 변화마다 흔들리는 거고, 출연연 원장들이 3년에 한 번 교체되는 거다.

출연연 원장의 임기 문제는 우리가 철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다. 연구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세울 수 없다. 3년 중 앞에 절반은 전임원장이 기획한 일들을 습득하고 추진하는데 보낸다. 중간에 정부가 교체되면 그나마도 바뀌어야 한다. 연임의 문턱도 너무 높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짧다. 200년간 종교와 싸우며 과학을 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한 서양과학은 철학이 분명하다.

연구기관장의 임기는 대개 7~15년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성과는 절대 평가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학술 집단(society)에 맡긴다.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것이다.

권 =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쪽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과기계도 이러한 풍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과학기술자 스스로의 자부심과 국민들의 인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과학기술 발전 역사와 인물, 연구의 의의 등을 쉽게 접근해서 알려줘야 이러한 믿음과 인정이 가능할 것이다.
조 = 그래서 연구개발 역사나 우리 선배들의 일대기와 사상에 대한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가 경제수준이 비슷했던 동남아시아나 남미 지역보다 빠르게 산업발전을 이룬 것은 굉장히 빠른 시점에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소를 세운 자금은 베트남 파병이라는 대한민국 젊은이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직접 발로 뛴 최형섭 박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얼마 전 히라사와 료 선생님께 이메일을 받았는데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을 때 수상소감에서 “나의 모든 것은 한국의 최형섭 박사에게 배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다. 그 분은 정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이면 반드시 교토에 가서 일본 건국신화에 나오는 절을 찾아가 기도하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사명감을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데 이러한 마음가짐을 최형섭 박사에게 배운 거다. 우리도 최형섭 박사와 관련한 장학재단이 있어 이러한 정신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권 = 그렇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역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록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기초연구라도 종료된 시점에서 3개월 내에 평가를 한다. 그렇게 되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 논문과 특허뿐이다. 시간이 흘러 어떠한 영향과 효과가 있었는지 차분하고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과거 R&D 정책의 성공모델을 시행하고 집행했던 관계자들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 새로운 R&D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조 =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필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분석된 보고서가 없다. 단순한 숫자로 된 성과가 아니라, 정책 기획과 진행 과정, 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개도국에서 궁금한 것도 이러한 부분이다. 이러한 기록이 우리 스스로의 철학과 문화를 만드는데도 필수적이고, 멀리 보면 개도국에 수출할 한국형 모델을 수립하는 기반이 된다.

◆ "과학기술적 관점 벗어나 인문사회 속 R&D정책 기획하자"

두 사람은 이어 앞으로의 R&D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
 

▲권재철 사무국장 ⓒ2012 HelloDD.com
권 = 실질적인 개선점과 방향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R&D성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프론티어사업이 끝나자마자 눈에 보이는 대형 성과를 곧바로 요구하는데, G7 프로젝트만 봐도 성과가 바로 나온 것은 아니다. 시장 진입단계와 기술성숙도를 반영하여 당시 개발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CDMA와 HD TV 등의 성과가 나온 것이다. 또 산업체에 이전된 기술일수록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거나 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업체가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단기 성과 조급증을 버리고 지속적인 트레이싱을 통해 조명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능력 있는 관리자를 확보해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는 동시에 출범한 상이한 기술 분야의 사업단을 수평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량적 성과가 좋은 곳에 지원이 더 이루어진다. 하지만 바이오 분야와 나노 분야는 기술 성격과 R&D 성과 창출 양상이 다르다.

가령, 바이오는 장기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나노는 기술 진보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 속도전이다. 같은 시점에서 평가해 서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행의 평가시스템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 과학기술 R&D의 과제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효율성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데, 효과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00원 투입해서 110원을 얻는 게 효율성이라면, 효과성은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역에도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적인 역할을 통해 국가 정책의 실효성과 혜택을 추구하는 것이다. R&D투자를 통해 당장 산업적 이익이 없어도, 세계적인 선도 연구 그룹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연구 역량이 유지하게 된다면 그 또한 가치 큰 것이다.

조 = 우리나라 경제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은 상당 부분 민간으로 넘어갔다. 이제 공익적·사회적 연구를 해야 한다. 특히 대형R&D사업은 미래를 대비한 연구를 좀 더 해야 한다. 핀란드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노키아의 몰락을 보며 우리도 삼성·현대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인문사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R&D사업기획은 오롯이 과학기술자들의 시각에서 작성됐다. 하지만 미국 R&D 기획서를 보면 철학교과서이자 소설이다. 우리처럼 수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R&D제안서 방식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R&D기획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권 = 올해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체제에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과기계는 행정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소속 부처가 달라지고 출연연 통폐합이 거론되는 등 불안요소가 많았다.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해당 분야로 우르르 몰려가는 현상도 나오고, 당초 계획되었던 R&D 프로그램이 축소,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기술정책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STEPI가 과기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와 별도로 과기계 전체에서 여기에 대해 대비를 좀 해야 한다.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는 과학정책과 혁신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대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 두 사람은 국가 R&D 정책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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