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사한 우수 수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7월에 실시한 IRRS(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 결과 한국 원자력 안전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에 따르면 IAEA의 점검 결과, 타 회원국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 15건, 향후 규제체계의 개선을 위해 권고사항 10건 및 제안사항 12건으로 지금까지 IRRS 수검국가 중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대응조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대중과의 소통, 개선노력, 국제이해관계자와의 협력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IAEA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효과적인 독립을 위해 원자력안전위를 설치하는 것은 안전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는 IAEA가 권고 및 제안한 사항에 대해 검토에 이미 착수하는 등 항목별로 세부적 이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IAEA의 권고 및 제안사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2013년경에 후속수검을 실시해 보다 완벽한 원자력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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